마스크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강력 처벌 (중국 상하이市)
등록일:
2020.02.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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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市는 2020년 1월 23일 ‘마스크 등 전염병 예방 퇴치 관련 상품의 가격 경고문’을 발표. 이를 통해 市는 마스크 등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위생용품의 매점매석, 가격 및 물가인상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배경 및 경과
- 최근 중국 상하이市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마스크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
- 이에 2020년 1월 21일 상하이市 시장감독관리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업무에 관한 통지’, ‘전염병 통제 관련 상품 가격 감독 및 검사에 대한 긴급 통지’를 발표
- 市 소재 슈퍼마켓과 대형 매장, 약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위생용품의 가격 감독과 검사를 실시
- 시장 관리감독부서는 관할 지역의 의약품 소매 기업, 주요 슈퍼마켓 등을 검사하여 삼무상품(三无产品: 생산 허가증, 상품 검사 합격증, 생산업체와 생산지 표시가 없는 상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 市 시장감독관리국은 의약용품 및 방호용품의 시장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각급 시장 관리감독부서가 시장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
- 첫째, 각급 시장 관리감독부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약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마스크 가격 인상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 둘째, ‘전염병 예방 퇴치 관련 상품의 가격 경고문’을 발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련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셋째,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접수된 사안은 엄중하게 처리하여 가격 및 물가 인상을 억제
- 매점매석,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위반행위가 엄중한 사례를 공개
- 2020년 1월 23일 市 시장감독관리국은 ‘마스크 등 전염병 예방 퇴치 관련 상품의 가격 경고’를 발표
- 市는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가격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경고
- 업계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련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정책의 법제도적 근거
- 市 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등이 부정한 가격인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발표
주요 내용
- 사업자 및 경영자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기로 함
- 사업자 및 경영자가 가격인상 정보를 날조 및 유포하여 가격을 올리고 제품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조장하는 경우
-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한 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한 소득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
-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사업자 및 경영자가 상호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정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가하는 경우
-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한 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한 소득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
-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사업자 및 경영자가 허위 혹은 사람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기만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한 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한 소득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
-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사업자 및 경영자가 가격인상 정보를 날조 및 유포하여 가격을 올리고 제품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조장하는 경우
- 현재 상하이市 이외에도 베이징이나 난징 등 많은 도시에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발표
-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市 차원에서 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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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혜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