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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20년5월 20일 -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역량 키워 지역밀착형 사업 신속·원활 추진

등록일: 
2020.05.20
조회수: 
76
5월 3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서울시 도시계획 운영실태 분석 결과, 자치구가 보행공간·생활SOC 등 지역밀착형 도시계획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처리하기에는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市-區 간 역할분담 명확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상설 운영 등으로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의 니트족(NEET)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여성 23.9만 명, 남성 15.4만 명) 대졸 비율도 여성이 66.2%(남성은 51.4%)로 더 높았다. 이 연구는 이제 서울시도 니트족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특히 예방뿐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으로 니트족을 경제활동인구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가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방역에 힘쓰면서도 다양한 지원책으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다. 3개월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조건의 긴급 지원(네덜란드) 등 고용보장을 위한 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의료․배달 서비스(이탈리아) 등의 정책이 눈에 띈다.

2020년 상반기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시민연구자들을 지원하여 체감 높은 이슈를 발굴하고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도출하고자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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