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州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최근 유가 하락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실업이 전망됨. 州 내 대도시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및 필수근무자를 위한 대책을 시행. 최근 州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대기명령을 완화하고, 경제활동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텍사스州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월 현재 약 5만 명
  • 최초 확진자는 3월 4일 발생
  • 텍사스州에서는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등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집중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텍사스는 최근 유가 하락 및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실업이 전망됨
  • 3월 15일부터 4월 11월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약 102만 명으로 2019년 신청자보다 많음. 3월 실업률은 4.7% 기록

지역정부 차원의 대응책

• 텍사스州 전역의 자택대기명령(Stay-at-home Order)
  • 3월 25일 발효되어 4월 13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주지사의 연장 선언으로 4월 30일까지 연장
  • 필수 업종을 제외한 업체들은 운영 중단. 필수 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침 준수, 비필수 업체는 재택근무로 운영 지속
  • 생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이 아닌 활동은 금지. 필수 활동에는 식료품점, 약국, 의료서비스, 식당 방문 및 산책 등이 해당
  • 위반 시 최고 1,0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180일 이하의 구금형에 처함
• 카운티 및 市에 따라 더욱 강한 제재 시행
  • 오스틴市는 재택안전근무 명령(Stay Home – Work Safe Order)을 3월 25일 발령
    • 필수 활동 및 필수 사업장을 제외하고 재택안전근무 명령
  • 댈러스市도 자택대기명령을 5월 15일까지 연장
  • 댈러스 카운티(Dallas County)는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시행
    • 공공장소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착용을 의무화
    • 카운티 내 2세 이상에게 적용
    • 위반 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
  • 갈레나파크(Galena Park)는 4월 4일 야간 통행 금지를 포함한 ‘공공 안전 명령(Public Safety Order)’을 발표
    •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필수 혹은 비상 목적 제외 통행 금지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 댈러스 시의회는 4월 8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430만 달러 규모의 市 예산 승인
    • 병원 및 응급의료요원, 경찰, 소방 공무원 및 市 공무원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구입
    • 코로나19 전담 차량, 노숙자를 위한 격리 숙소 마련
• 취약계층 및 필수 근무자를 위한 대책 마련
  • 오스틴市는 수도와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의 재정상황에 맞추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Customer Assistance Program)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요금을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의 경우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 차단을 중단
  • 휴스턴市는 필수 근무자를 위한 보육 및 재정 지원
    • 0~12세의 자녀를 둔 필수 근무자들에게는 보육센터 및 재정 지원
• 경제활동 재개
  • 텍사스州는 4월 29일부터 소매점 영업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발령
    • 정상영업이 아닌 픽업 및 배송을 위한 영업 재개
    • 고객의 매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결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
    • 매장에서 픽업 시 직원은 고객 차량의 뒷좌석 및 트렁크로 물품 전달
  • 주지사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
    • 의료 자문 등을 받아 경제활동 재개 검토
  • 텍사스州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자택대기명령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도 순차적으로 재개

https://www.dshs.state.tx.us/coronavirus/
https://apps.texastribune.org/features/2020/texas-unemployment/?_ga=2.25...
https://tpwd.texas.gov/newsmedia/releases/?req=20200420a
https://www.dallascounty.org/covid-19/
https://houstonemergency.org/covid19
https://www.houstonchronicle.com/houston/article/City-of-Galena-Park-iss...
https://www.dallasnews.com/news/public-health/2020/04/08/dallas-city-cou...
https://www.khou.com/article/news/health/coronavirus/find-houston-child-...
https://apps.texastribune.org/features/2020/texas-coronavirus-cases-map/...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