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지역 원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비상관리 코디네이터, 지역 의료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응.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돕기위해 1,200만 달러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지원. 아동 양육 수당을 아이 1명당 300달러를 더 지급. 소득이 없어진 근로자에게는 최대 16주 동안 월 2,000달러를 제공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및 대책

• 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7만여 명, 사망자는 5천여 명
  • 1월 25일 첫 감염자가 발생
  • 지역별로는 퀘벡(Quebec)州, 온타리오(Ontario)州, 앨버타(Alberta)州,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州가 많은 편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대책
  •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사례가 1월에 발생하자, 캐나다 보건청은 1월 중순에 비상운영센터를 가동
  • 3월 9일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3월 14일 필수적이지 않는 여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여행자들이 캐나다로 입국하였을 때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것을 권고
  • 3월 18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 국제공항 이용자들은 캘거리,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4개 공항만 이용할 수 있게 됨
  • 같은 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을 발표
  • 3월 23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난을 겪는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진과 생명과학분야 기업 지원을 발표
  • 3월 27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
  • 3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
  • 4월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만 명에 이르러자 4월 3일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건강 문제를 돕기 위한 식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1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영향

• 경제에 끼친 영향
  • 4월 15일 발표된 3월 국내 총생산 추정치에 따르면, 3월의 실질적 GDP 감소는 9%로 추정
    • 이는 1961년 이래 월별 감소치 중 가장 큰 규모로, 2020년 1분기 실질 GDP도 약 2.6%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
  • 3월 제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제조업 매출이 약 4억 6,50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0개 제조업체 중 1개 업체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 섬유, 석유 및 석탄 제품, 전기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 유행과 전국 철도망 마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아시아 전역의 공장이 셧다운(shutdown)되어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매출 감소를 초래
•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
  • 4월 9일 발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취업자가 2월부터 3월 사이 1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
  • 단축근무가 늘고 해고에 따른 실직 증가.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급증
• 관광시장에 끼친 영향
  • 4월 14일 발표에 의하면, 3월 자동차로 캐나다에 입국한 미국인의 수는 30%가량 하락
  • 또한 비행기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 역시 지난해 3월에 비해 올해 3월 60%가량 감소

대응 방안

• 캐나다 공공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을 창설하고, 최고 공공보건 책임자(Chief Public Health Officer)를 임명하여 지역 보건 최고 책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인플루엔자 대비책을 개발하고, 국립 미생물연구소 진단 역량을 강화하며, 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같은 국제 파트너와의 업무 관계를 강화
  •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COVID-19 대응반을 소집하고, COVID-19 연방 대응 위원회를 신설
•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연방정부의 대응 분야
  •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응
    • 캐나다인들의 공공보건 조치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5천만 달러가 할당되었고, WHO에 200만 달러를 기부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원
    • 캐나다 공공보건청에 5천만 달러를 제공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안내전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캐나다 최고 공중보건 책임자들과 연방 각료들의 정기적인 브리핑을 시행
    • 주요 공항에 도착하는 여행자들의 정보를 받아 고위험 지역에서 오는 경우 선별 조치하고, 모든 여행자들이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아프면 지역 보건 기구에 연락할 것을 권고. 해외에 있는 캐나다인들이 비상대응센터와 해외 공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약 2,700만 달러를 캐나다 전역의 47개 연구팀에 지원하여 개발, 시험, 시행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백신과 항바이러스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2억 7,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
  • 지역 지도자 및 원주민 지도자들과의 협력
    • 연방정부는 종합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州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 지역 원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주민서비스국(ISC)의 지역 비상 관리 코디네이터, 전염성 질병 코디네이터, 지역 의료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응
    • 필수품과 의약품 등 보건물자 조달을 위한 협력을 위해 지역에 5억 달러를 지원하고, 개인보호장비(PPE) 및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
  • 국제적 대응에 기여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취약국가들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잠재적인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기타 파트너들에게 5,000만 달러의 추가 국제 지원을 제공
  • 경제적 탄력성 보장
    • 코로나19 감염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 상품 가격, 세계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3월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 연방정부 및 州정부 재무장관이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일자리, 근로자, 기업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
    • 코로나 사태로 사업 침체를 겪고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1,200만 달러를 지원
    •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 캐나다 정부 서비스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경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강 및 과학적 조언을 제공
    •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위한 인적 자원을 재할당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조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공공보건기구와 연구소를 위해 연방정부는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병원, 장기 요양시설, 식료품점 등과 같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급여를 지원
    • 아동 양육 수당을 아이 1명당 300달러를 더 지급. 이는 가구당 550달러가 더 지원됨을 의미
    •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 공제액을 개인당 400달러, 부부당 600달러 제공
    •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연장하고, 연체이자나 벌금은 부과하지 않음
    • 은행들과 협력하여 최대 6개월간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
    • 코로나19로 소득이 없어진 1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최대 16주 동안 월 2,000달러를 제공. 또한 긴급자금을 제공하는 동안 매달 최대 1,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프리랜서에게도 확대
    • 그 외에도 원주민, 노인,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짐
  • 사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 긴급 임금 보조금으로 고용주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존. 3월에 최소 15%의 총 수입 감소와 4~5월에 30% 총수입 감소를 겪은 모든 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임금의 75%를 지급. 이는 6월 6일까지 12주 동안 시행
    • 작업 공유 프로그램 기간을 38주에서 76주로 연장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직원들의 임금 보조금을 지원
    • 또한 중소기업 대출보증, 중소기업 공동 대여 프로그램, 무이자 대출, 긴급 상업 임대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 연기, 그 외에도 자영업자 및 원주민 사업자들을 위한 특별 경제 지원
  • 사업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농업, 농식품, 양식업, 수산업 등 식품 공급망의 안전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기간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5천만 달러를 지원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또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이들이 위의 조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1,500달러를 지원
    • 생산자, 농업인, 식품 가공업체에 50억 달러를 추가 대출해 판매손실을 최소화
    • 문화, 스포츠 단체의 재정 지원을 위해 5억 달러를 지원.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정부에 최대 1,730만 달러를 지원하여 의약품과 필수 물품의 항공 운송이 원활하도록 함
    • 연방정부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21개 공항에 대해 3월 12월까지 지상 임대료를 면제
    • 국립공원, 유적지, 해양 보전지역 관광사업자와 협력하여 9월 1일까지 무이자로 상가 임대 및 점용 허가에 대한 지급을 유예
    • 이 외에도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앨버타州, 서스캐처원州,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정부와 협회에 17억 2천만 달러를 지원
    • 또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에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

정책적 시사점

• 연방정부와 州정부, 市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적 지원이 다름. 경제적 지원은 연방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 및 교육 정책 지원은 州정부에서 주로 맡음
  • 캐나다는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통로가 연방정부 사이트와 통계청 사이트로 통일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수월
  • 연방정부와 통계청은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주간･월간･분야별 보고서가 제공되어 다양한 2차 연구가 가능
• 개인별 경제적 지원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돋보임
  • 최전선에서 일하는 시민들, 프리랜서, 학부모 등에 대한 고려를 잊지 않음
  • 외국인 노동자와 여름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
• 경제적 지원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간단하고 빠름
  • 코로나19로 소득을 잃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긴급 지원금은 인터넷으로 3분 만에 신청할 수 있고, 40시간 내에 지원.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나 지원 요건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우선 지급 후 검토 원칙을 고수

캐나다 연방정부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
캐나다 연방정부의 경제적 지원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
캐나다 통계청 https://www.statcan.gc.ca/eng/start

고 한 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