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州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치료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을 대량확보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 또한 州정부는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 임대료인상, 연체료청구 등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2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캐나다 앨버타州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월 현재 6천여 명
  • 앨버타州에서 확진자는 3월 1일에 최초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소상공인 및 관광업 등 산업･경제적 영향
  • 정부에서는 올해 실업률을 25%까지 예상
  • 에드먼턴시청, 캘거리시청 등의 직원 임시휴직 시행(전 직원의 약 10% 규모)
  • 캘거리市는 약 1,500만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
• 사회적 영향
  • 교육예산의 재난지원금 전용과 함께 학교 폐쇄에 따른 보조교사 수요 감소로 州전역의 보조교사 2만여 명을 해고
  •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아시아인 혐오 현상이 동부 퀘벡州, 온타리오州에서 몇 건 나타나고 있지만 호주, 미국, 영국 등에 비해 극히 제한적

대응 방안

• 방역 및 보건
  •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던 확진 검사 대상을 4월 12일부터 증상이 의심되는 전 주민으로 확대
  • 비(非)필수 서비스의 영업을 금지하고 15인 이상 모임을 금지. 비필수 서비스는 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도 포함
  • 국립 공원과 주립 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마을 놀이터도 폐쇄
  • 앨버타州 보건국은 신속하게 다량의 마스크를 확보해 25만 개의 N95 마스크와 250만 개의 의료용 마스크를 타 州에 기부할 것을 발표
  • 인구당 검사건수를 확대해 확진자를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기존 병상과 산소호흡기가 타 州에 비해 다량 갖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치사율을 기록
• 교통
  • 시내버스 및 전철 탑승 인원수 제한 및 자리배치 거리두기, 뒷문 탑승 허용
  •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시험 등을 일시 유예
  • 미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필수적인 수출입 트럭만 통행을 허가
• 교육
  • 국가 차원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에게 6개월 무이자 기간을 부여
  • 州정부는 교육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것을 의결
• 경제
  • 국가적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로 1개월 동안 0.5% 인하하고 자영업자 대상 4만 달러 무이자 대출 실시
  • 州정부 차원에서는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 임대료인상, 연체료청구 등을 금지하는 등 세입자 보호책을 시행
  • 州정부는 2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공립학교 신설, 법원 등의 시설보수, 도로보수에 사용
• 복지
  • 국가적 차원의 대책으로 캐나다 긴급대응혜택(CERB,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4월 1일 발표
    • 3월 15일 이후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월 2,000달러를 4개월 동안 지급
    • 학생 및 월소득 1,000달러 이하 재직자도 4월 15일부터 수혜자로 추가
    • 계절 근로자 및 최근 실업수당 만기가 도래한 경우도 포함
  •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대책으로 최근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기업의 경우 직원급여의 75%를 지원
  • 긴급 부가가치세 환급(300~500달러) 및 아동수당(1명당 300달러) 지급
  • 원주민 대상 총 3억 5백만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책을 발표
  • 州정부 차원에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0달러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긴급대응혜택(CERB) 시행 전까지 지원
  • 전면 폐쇄 명령이 내려진 아동돌봄시설의 일부를 다시 열어 수용인원을 확대
  • 市 차원에서 신청자에 한해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3개월 연기
  • 캘거리市와 에드먼턴市는 市 소재 컨벤션센터를 노숙자에게 개방

정책 평가

• 미국처럼 州별 독립성이 강한 캐나다의 특성상 州별 대응방법이 다소 상이하지만, 연방정부가 대부분 재정적 지원 및 보건 관련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첫 확진자 발생 한 달 만인 4월 1일 전격적인 실업자 및 중소기업 대책과 함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실업수당 지급방안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위상을 보여준 반면, 부정수급자 문제 해결은 과제로 남음
•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준비할 시간이 많았고 낮은 인구밀도 등 양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직장폐쇄 등의 정책으로 경제적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
• 평시에 보여준 복지국가의 면모와는 달리 재난상황에서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대량해고가 감염병 발생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점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

https://www.alberta.ca/covid-19-alberta-data.aspx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emergency_preparedness/covid-1...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https://nationalpost.com/pmn/news-pmn/canada-news-pmn/alberta-to-share-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