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감염 고위험 지역을 ‘핫스팟’으로 지정해 엄격 관리하고 방역용품 및 생필품 사재기, 폭리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델리NCT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4월 14일까지 1차 봉쇄령을 시행한 데 이어 봉쇄조치를 5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

• 인도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도 전역에 대한 봉쇄령(1차)을 발표
• 이어 4월 14일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로 전국적 봉쇄 조치를 5월 3일까지 연장
  • 4월 20일까지는 강력한 봉쇄를 유지하고, 핫스팟 지역 통제도 유지
    • 핫스팟 지역은 확진자가 6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지정되며, 핫스팟 지역 주민의 자택 격리와 의약품과 식품 배달 외 외부인 출입 금지
• 의료서비스, 농수산, 금융, 물류 이동은 4월 20일부터 일부 완화된 조치 적용
• 방역용품 및 생필품 사재기, 폭리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조치는 6월까지 유효
• 중앙정부는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식품과 조리용 가스 등의 무료 공급을 위해 약 222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 1년 동안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을 30% 줄이고, 대통령과 부통령, 각 州의 주지사는 자발적으로 임금삭감을 결정
• 델리NCT¹⁾의 79개 지역과 델리수도권²⁾ 중 노이다 지역의 12곳을 핫스팟으로 지정해 완전 봉쇄 조치 시행
  • 핫스팟으로 지정된 곳은 집 밖 출입 전면 통제, 모든 상점 폐쇄, 언론인도 출입 금지
    • 긴급상황 시 구급차 운행 가능. 보건인력 및 정부 지정 생필품 배달인력 등도 허용
    • 생필품, 의약품은 정부 지정 배달 업체에서 집 앞에 배달
    • 보건인력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감염자 발생 여부 등 체크
• 봉쇄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에 한해 조건부 완화를 허용하지만,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통제 조치
• 봉쇄 완화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 봉쇄조치 중 일부 부문에 한해 4월 20일부터 州별로 조건부 완화
  • 운영이 허용된 분야 및 시설
    • 의료, 농어업, 금융, 물류, 유통업, 제조 및 산업시설, 건설업, 중앙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시설은 허용
    • 일부 상업 및 민간시설: 방송, 케이블서비스 등 인쇄 및 미디어, IT 관련 기업 (50% 이하 인력으로 운영), 전자상거래 기업(관련 차량은 별도 허가), 택배･특송 서비스, 냉장유통시설 및 물류창고 등
  • 봉쇄 연장 분야
    •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및 철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 운행 금지와 개개인의 이동 제한
    • 교육기관, 종교시설, 오락시설, 상업 및 민간시설(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경우 제외)
    • 식당 등 접객시설(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경우 제외), 택시(삼륜차 택시 포함)
    • 핫스팟 등 통제지역은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 각 지역(District) 최고책임자는 필요시 이동을 위한 허가증 발급
• 산업·민간시설은 지침 위반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부과
• 담배 및 주류 판매 금지.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도 벌금형에 처함
• 물품 사재기와 유언비어 및 허위정보 유포로 사회적 위기감을 조성할 경우 형사 처벌

https://www.covid19india.org/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lockdown-set-to-be-extended-wi...
https://www.mygov.in/covid-19
https://static.mygov.in/rest/s3fs-public/mygov_158694130451307401.pdf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pm-reviews-impa...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