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국가 GDP의 2.5% 수준인 405.1조 루피아(약 31.8조 원)를 긴급 책정하고 의료, 사회보장, 경기회복 프로그램에 투입. 자카르타 州정부도 의료진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진의 심리상담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2만 3천여 명, 사망자는 1,400여 명
  • 자카르타州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곳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
• 의료진과 의료시설, 진단키트 등의 부족으로 확진 검사가 지연
  • 5월 말~6월 초에 누적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7월 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전망

•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 불가피
  • 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21년 전 수준인 2.3%, 최악의 경우에는 0.4%로 전망
    • 2분기 0.3%로 바닥을 찍은 다음 3분기에 1.5~2.8%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측
  •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5%대에서 각각 2.1%, 2.5%로 하향조정하고, 2021년에 다시 5%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빈곤층과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극심한 영향
  • 110만 명의 빈곤층과 290만 명의 실업자가 신규 발생하며, 최악의 경우 378만 명의 빈곤층과 520만 명의 실업자가 신규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약 7,000만 명에 달하는 비공식 경제 종사자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규모 규제 조치로 인해 소득을 잃을 위기에 처함
• 국가 주요 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은 회복까지 1년 이상 소요
  • 코로나 확산 전인 1월과 2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이미 각각 11.8%, 28.85% 감소하였는데, 이후에는 이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여행업계의 3월 매출 취소율은 90%로, 손실액은 4조 루피아(약 3,153억 원)수준

대응 방안

• 중앙정부는 ‘국민보건 비상사태’(3월 31일)와 ‘국가재난’(4월 13일)을 대통령령으로 선포
  • 비(非)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재난’으로 간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을 조율하는 T/F 설치
  • ‘국가재난’ 선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따르게 하고 인력･물자 동원, 이민자 관리, 관세 및 검역, 조달 입찰, 인허가 등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앙정부의 대규모 사회제약 방침을 지방정부가 자체 판단하여 추가적인 정책과 함께 실시
  • ‘봉쇄(lockdown)’라는 개념 대신에 ‘대규모 사회제약(large-scale social restri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정부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보건부가 허가
    • 휴교 및 휴업, 종교활동 제한, 공공장소 활동 제한, 집회 및 단체운동 금지, 20인 이상 장례식 참석 금지 등을 기본으로 함
  • 중앙정부는 라마단 종료 직후의 르바란 명절 임시공휴일(5월 26일~29일)을 연말로 옮기고, 4월 24일부터 자카르타 및 주요 지역에서 시민들의 고향방문 불허 결정
  • 자카르타 州정부는 대규모 사회제약을 실시하고, 차량 2부제를 임시 해제
    • 대중교통 운영시간 단축, 이륜차 공유택시의 승객 수송 불허, 헬스케어･식음료･에너지 등 11개 필수 산업 외 휴업
• 재정부는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국가 GDP의 2.5% 수준인 405.1조 루피아(약 31.8조 원)를 긴급 책정하고 의료, 사회보장, 경기회복 프로그램에 투입 계획
  • 재원 조달 방식은 450조 루피아(약 27.5조 원) 상당의 ‘전염병 채권’ 발행
  • 110조 루피아(약 8.7조 원)는 사회보장 대응 예산으로, 그중 20조 루피아(약 1.6조 원)는 실업급여 지원
    • 자카르타 광역권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410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차원에서 3개월간 매월 60만 루피아(약 47,000원)를 지급
  • 75조 루피아(약 5.9조 원)는 헬스케어 대응 예산으로, 그중 3.1~6.1조 루피아(약 2,500억~4,800억 원)는 의료진에게 보험금, 수당, 사망보상금으로 지급
    • 자카르타 州정부도 의료진에게 1일 215,000루피아(약 17,000원)의 수당을 별도 책정하였으며, 의료진의 심리상담을 위해 심리학자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 70.1조 루피아(약 5.5조 원)는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와 대출금으로 제공, 나머지 150조 루피아(약 11.8조 원)는 37,000여 개 중소기업의 채무조정 및 금융 지원
    • 대부분의 민간 은행들도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미납금 탕감 등 경제난에 처한 채무자의 대출 재조정을 지원
• 재정부는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법인세 인하 및 국외 소재 테크기업 전자상거래세 징수에 관한 세법 개정에 신속하게 착수
  • 올해 10%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코로나 극복 자구책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외 소재 디지털 테크 기업(Netflix, Zoom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해 코로나 대응에 투입
• 사회부는 자카르타 州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카르타 내 비공식 경제 종사자 370만 명에게 식료품 패키지를 제공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인구를 지원하고, 이들이 경제난으로 고향으로 귀성하여 지역사회에 감염을 확산시키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목적
  • 식료품 패키지는 쌀, 통조림, 식용유, 비스킷 외에 면 마스크와 비누를 포함
• 에너지천연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3.5조 루피아(약 2,750억 원)를 책정하고 국영 전력공사를 통해 지원
  • 최하위계층 등에 무료 또는 50% 할인 제공
• 교육문화부는 3월 말 및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초·중·고교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전면 취소하고, 전국의 초·중·고·대학을 온라인 교육 또는 휴교 체제로 전환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의 홈 러닝을 지원하기 위해 국영방송사 TVRI와 함께 ‘집에서 공부하자’ 및 ‘교사 공유하기’ 플랫폼을 개발하여 3개월간 제공
• 공공사업주택부와 보건부는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를 경증 환자 치료시설로 임시 전환하여 의료시설 부족을 보완
  • 아파트 4개동 2,836호에 최대 7천여 명의 경증 환자를 수용하여 코로나 전담 병원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증 환자에 의한 추가 감염을 방지

https://covid19.kemkes.go.id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