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의 도산·폐업 방지대책 시행 (일본)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222

권호:

제477호

분야:

코로나19

일본 정부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정하고 확산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사회·경제 기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경제대책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1만 6천여 명, 사망자는 800여 명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자 3월 26일 정부대책본부를 설치
- 확진자가 급증한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을 시작으로 입원 의료 제공체제에 지장이 발생
-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숙박시설 등에서 관리

기본적인 대응방향
- 정보 제공･공유 및 감염 확산 방지책으로 각 지역의 접촉기회를 줄여 확산속도 억제
- 상호감시･정보수집 및 적절한 의료 제공으로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최소화
- 적절한 감염 확산 방지책 및 경제･고용 대책으로 사회･경제 기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코로나19 대책은 확진자 증가 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시점에 즉각 추진
대책 관련 주요 사항
- 정보 제공･공유
- 상호감시･정보수집
- 감염 확산 방지
- 의료 제공체제 확보
- 경제･고용 대책
- 인권에 대한 배려, 물자·자재 등의 공급, 관계기관의 협력, 사회기능 유지 등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의 거래에 관한 배려 요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나 그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수액이나 지급기일 등 새로운 거래조건을 서면 등으로 분명히 하는 등 하청 진흥법 등의 취지를 토대로 적정하게 대응할 것
- 개인사업자 등과의 거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향후 이들을 우선 발주대상으로 할 것
- 개인사업자 등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나 휴교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를 이유로 납기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유연하게 대응할 것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

지원 내용 및 대상을 대폭 확대

기존 조치	코로나19 관련 특례 조치
기존 조치	- 긴급대응기간(2020. 4. 1 ~ 6. 3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대응기간 중에는 전국에서 아래의 특례 조치 시행
경제적 이유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자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사업자 (모든 업종)
생산지표요건: 3개월 10% 이상 저하	생산지표요건을 완화 (1개월 5% 이상 저하)
피보험자가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의 휴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율: 2/3(중소기업), 1/2(대기업)	지원율: 4/5(중소기업), 2/3(대기업) (해고 등을 하지 않으면 9/10(중소기업), 3/4(대기업))
계획서는 사전 제출	계획서 사후 제출 인정 (1. 24 ~ 6. 30)
지급한도 일수: 1년 100일, 3년 150일	좌동(左同) + 위의 긴급대응기간
단시간 일시 휴업만	단시간 휴업 요건을 완화
휴업 규모 요건: 1/20(중소기업), 1/15(대기업)	휴업 규모 요건 완화: 1/40(중소기업), 1/30(대기업)

중소기업 경영력 강화 지원펀드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핵심 사업자가 도산･폐업하지 않도록 민관 연계의 새로운 전국 펀드를 만들어 재생과 제3자 승계 양면을 지원
- 사업인계지원센터와 연계해 경영력 강화와 이후 성장을 전면 지원
재택근무에 관한 정보 제공
- 재택근무에 관한 자료 제공이나 무료 상담, 재택근무 도입 및 효과 향상 사례 소개, 이용할 수 있는 위성 사무실(satellite office) 소개 등
- 전문가를 파견해 재택근무 도입 효과, 시스템 도입 방법, 지원책 등에 관해 조언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강화 대책 사업
-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속력강화계획’ 책정 절차에 관한 안내책자나 콘텐츠를 작성･공표
- 코로나19 대책 관련 전문가를 중소기업 등에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계속력강화계획’ 등의 책정을 지원
-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세제 우대나 금융 지원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