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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6월 24일 - 서울 산업재해 94%, 중소기업 발생 안전사각지대 포괄 가이드라인 필요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66
6월4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서울시 산업재해는 대부분(93.8%)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 진동·분진, 제조업은 반복적 동작, 서비스업은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위험 등에 취약했다. 안전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환경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오늘날에는 전통적 재난인 풍수해·화재 외에도 도시화·세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감염병과 같은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은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런 재난은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와 빠른 회복이 중요하다. 이에 초점을 둔 종합적 재난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필요한
빈곤 사각지대 12만 가구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와 예산의 가용성을 고려해, 노인의 연령대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과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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