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州 / 제이슨 케니(Jason Kenny) 주지사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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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를 통한 고용창출 추진
- 법인세 인하로 고용창출을 추진했으나, 실업률이 2019년 4월 6.7%에서 같은 해 11월 7.2%로 상승
- 법인세 감면이 3개년에 걸친 4%포인트 감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2020년에도 큰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앨버타州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인구 증가를 앞지르기는 어렵겠지만, 소비지출의 증가로 고용 증대를 기대
- 州정부는 현재 앨버타가 북미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음
인력감축을 둘러싼 공공노조와의 대립 해소
- 간호사와 교사가 가입된 州정부 소속 공공노조는 2019년 예산안에 의한 인력 구조 조정 계획에 반대 입장을 제기
- 건강관리 예산은 지난 3년간 증가해왔고, 앞으로 3년간 증가할 예정. 다만 방대한 조직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예산 삭감과 내부 변화는 불가피
- 대표적으로 간호사의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체 직원의 1% 규모이고 4년 간의 감축 규모를 연 단위로 계산하면 대규모 인력 감축 및 조직 축소는 아니라고 판단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재정 균등화・안정화 프로그램 개편 제안
- 지난 호황기 동안 연방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州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불황을 겪고 있는 州를 지원하던 제도를 앨버타州에도 적용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앨버타州는 현재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이 프로그램의 인구 상한선 규정 때문에 재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주지사가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협의해 현 프로그램의 개편을 약속받음
경제 및 재정계획
- 책임 있는 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와 원주민 그룹에 직접 투자하고 지원
- 앨버타 소재 회사 투자자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촉진 대행사를 설립할 계획. 또한, 이민 기업가들이 앨버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
- 앨버타를 자유롭고 세 부담이 적은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기술과 교육에 중점을 둔 장기 일자리계획을 시행
- 지방의 기간시설 개선을 위해 2020년 예산으로 63억 달러를 지원
각종 입법 추진
- 州정부의 기간시설 보호를 위한 법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
- 연초 송유관 공사장에 대한 원주민 및 환경단체의 산발적인 현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 필수 기간시설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손상시키는 행위와 시설 점거,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
- 통신망, 댐, 광산 등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이 법을 위반한 주민에게 최초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00달러에서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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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