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과 경제회복, ‘두 마리 토끼 잡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수립한 ‘단계적 뉴노멀(New Normal) 프로토콜’의 시행으로 지역감염 사례가 다시 급증. 이에 따라 자카르타州는 ‘긴급 브레이크’ 조건을 적용하여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한편, 사태 악화 시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로 복귀할 준비에 나섬
배경
-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계적 뉴노멀(New Normal) 전환의 필요성 대두
- 보건방역을 위한 노력 속에서 경제분야 생산성 하락에 대한 사회적 우려 고조
-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최근 21년 내 최저 수준인 2.97%를 기록
- 2020년 1/4분기 가계지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5% 하락한 2.84%에 그치는 등 내수 소비심리 저하로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
- 2020년 3월 호텔의 평균 객실가동률은 32.24%로 대폭 감소
- 자카르타 州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세수가 무려 45%나 감소
-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뉴노멀 전환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
- “우리는 모두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이기를 원한다.”(조코위도도 대통령)
- “근무지를 영원히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 활동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근무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낳은 ‘뉴노멀’이라고 알려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테라완 아구스 푸트란토 보건부 장관)
- 보건방역을 위한 노력 속에서 경제분야 생산성 하락에 대한 사회적 우려 고조
중앙정부, ‘뉴노멀 프로토콜’ 수립・발표
- 보건부는 직장 근무지에 관한 뉴노멀 프로토콜을 행정령으로 발표(5월 23일)
- 11개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근무지를 강제 폐쇄했던 정부령(2020년 21호)에 대한 사회적 피로도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 고조
- 기업과 노동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업) 4시간마다 위생 청소 실시, 충분한 손 세정제 및 세정시설 확보, 공기순환 최적화 및 일사광선 확보, 초과근무 및 야간 교대근무 지양(불가피한 경우 50세 미만에 한해 허용), 재택근무 독려, 코로나19 감염 시 동료들에게 낙인 찍히지 않는 분위기 조성
- (노동자) 면역력 강화를 위해 근무 시작 전 단체운동 실시, 출입 시 체온 체크, 노동자 간 최소 1m 안전거리 확보, 마스크 상시 착용, 비타민C의 충분한 섭취
- 무역부는 슈퍼마켓, 쇼핑몰, 음식점의 운영 재개에 관한 방침을 발표(5월 28일)
- 코로나19 발병 전과 대비해 전통시장은 이용객의 30%, 슈퍼마켓과 백화점은 40% 수용 범위에서 운영 재개 허용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및 인도네시아 쇼핑센터협회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정부의 뉴노멀 프로토콜을 크게 환영
- “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기업들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프로토콜을 준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신타 캄다니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소장)
- 반면, 인도네시아 소비자보호원은 자카르타 쇼핑몰 운영 재개를 ‘성급하고 무책임한’조치라고 주장하며 자카르타 州정부의 개입 및 운영 재개 철회를 요구
- 교육문화부는 저위험지역(green zone)부터 단계적으로 개학 및 등교수업 허용을 발표(6월 16일)
- 이에 따라 7월 13일부터 전국 104개 시・군의 중・고교에서 신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런데 인도네시아 적십자사는 학생과 교사들이 보건지침을 준수한다고 해도 학교가 지역감염 발생의 새로운 클러스터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
자카르타 州정부,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 연장 결정
- 초반에 중앙정부의 뉴노멀 전환 방침을 따르는 동안 지역감염 사례 급증
- 州정부의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 1차 만료(6월 4일) 후 ‘전환적’인 단계로 연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고위험지역(red zone)을 제외한 근무지, 야외 공원, 관광지, 종교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한 결과 일일 확진자 수가 200~400명대로 급증
-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 해제 대신 ‘전환적’인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7월 16일)
- 사전에 규정한 ‘긴급 브레이크’ 조건을 적용하여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영화관 등 실내 문화・오락시설의 7월 중 운영 재개를 취소
- 지역감염이 계속 늘어날 경우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대규모 사회 제약 조치로 언제든 복귀할 준비를 함
평가
- 인도네시아의 뉴노멀 전환은 보건역학 전문가로부터 매우 성급했던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와 보건위기 사이에서 개발도상국이 처한 딜레마를 잘 보여줌
- 7월 29일부로 인도네시아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여 중국의 누적 확진자 수를 상회하며, 8~9월 중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는 공중보건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경제부 산하 국가경제회복팀과 보건부 산하 COVID-19 대응팀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조직을 신설(7월 20일)
-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도 고질적인 부서 간 칸막이 행정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불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위기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보건의식도 현저하게 약해짐에 따라, 뉴노멀 전환 시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해짐
- 시민들이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정상상태로 오해하여 보건지침을 잘 지키지 않음에 따라, 중앙정부는 ‘새로운 습관에의 적응(adapting to new habits)’이라는 용어로 대체
- 또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건지침 위반 시 처벌을 상세하게 규정한 행정령 초안을 현재 작성 중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00526160903-20-507067/jokowi-so...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5/25/covid-19-health-minister-...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5/26/i-dont-think-we-can-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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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