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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송비용 예산낭비 의혹 관련 조사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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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거 : 조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통보(조사담당관-10484, 2020.07.02)

2.조사개요
가.조사기관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나.조사기간 : 2020년 5월~6월(코로나19로 인한 서면조사)
다.조사내용 :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와 관련한 소송비용 회수업무 전반 조사

3.조사결과
가.처분요구사항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철저 등 총 4건
나.조치결과 : 3건 조치완료, 1건 진행중(2020년 9월 중 조치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