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市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바르셀로나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단계별, 분야별로 세분화된 ‘경제재활성화계획’을 수립. 이 계획은 지역 상권 부흥 및 지역 농산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지원 프로
그램을 시행하며, 모든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배경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의 위기상황 초래
• 바이러스로 인해 초래된 유례 없는 경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부족
• 시민 모두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바르셀로나市를 중심으로 도시의 종합적인 경제회복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
• 이에 바르셀로나市는 ‘#마이엔사투렘’(#MaiEnsAturem,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르셀로나 경제재활성화계획'을 발표

‘바르셀로나 경제재활성화계획’의 목적

• 주요 목적은 경제 및 사회 구조의 회복과 경제의 가속화임
• 이를 위한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도시의 회복력 강화
  • 도시의 비즈니스 구조 유지 및 강화
  • 고용 보호 및 촉진
  • 지역 내 소비를 우선적으로 장려
  • 도시의 국제적 명성 유지 및 재도약을 위한 국제 홍보활동 재추진
  • 인재, 투자 및 관광객 유치
  • 대도시권을 포함한 도시의 변화를 위한 방안 제시

경제재활성화계획의 실행 형태 및 단계

•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주체¹⁾별로 세분화된 활성화계획을 수립
  • 경제주체별 활성화계획은 경제적 지원, 교육 및 상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연결, 경제개발 수단, 규정 및 관리방안 변경의 다섯 가지 형태로 실행
• 경제재활성화계획은 초기 계획, 회복력 강화, 회복, 재도약의 4가지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실행

분야별 경제재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

• 지식산업 분야
  • 현황
    • 디지털화, 인재 유치 및 육성, 지속가능성,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정책에 역점을 둔 미래경제전략을 유지
  • 활성화계획
    • 실업자 채용 기업에 보조금 지급
    • 정보통신기술 및 도매시장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실업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경쟁력 제고
    • 산업, 에너지, 의료, 물류, IT 등 수요가 높은 전략적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단기 기술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 상업 분야
  • 현황
    • 바르셀로나는 지역 상권과 공공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을 지향하는 도시인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매출 감소로 지역 상권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 활성화계획
    •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
    •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하도록 권장하고, 임대료 인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
    •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개설 등 상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요식업 분야
  • 현황
    • 바르셀로나의 요식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시의 주요 활력소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도시경제 및 도시공간의 활력 또한 저하
  • 활성화계획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련 권장사항 준수를 위해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 공간을 활용한 상업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테라스²⁾ 확장 또는 신규등록 신청 시 관련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
    • 사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상담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통한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 실시
    •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식품 유통 및 판매를 위한 디지털 수단을 개발
    • ‘메르까바르나(Mercabarna)’에 위치한 업체 중에서 코로나19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및 임대료 지급 기한 3개월 연장
      
      [사진 1] 바르셀로나 거리의 테라스
• 사회연대경제³⁾ 분야
  • 현황
    • 바르셀로나는 사회연대경제가 주택, 식량, 에너지, 금융 및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된 도시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시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가 필요
  • 활성화계획
    • 사회연대경제 회사 및 법인을 위한 공공-협동조합 신용펀드를 마련
    •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 프로젝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 사회연대기업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컨벤션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
  • 현황
    •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회복과 이를 가능케 하는 ‘세계와 연결된 도시 모델’을 추진
  • 활성화계획
    •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세계와 연결되고 혁신적이고 다양성이 있는 도시모델로서 바르셀로나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 국제사회에 바르셀로나의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주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투어 ‘디스커버 바르셀로나(Discover Barcelona)’를 연간 2~3회 준비
• 문화산업 분야
  • 현황
    •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관련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
  • 활성화계획
    •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련 직종에 대하여 고용계약 특별 보호규정을 적용
    • 문화공간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위생 권장사항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특별 보조금 지급

정책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등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를 재편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 경제재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특별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각 산업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판단

1) 경제주체는 근로자, 기업 및 자영업자.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SS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의 기업 및 조직, 신흥기업, 기업가 및 새로운 경제, 방문객, 국제 경제 주체, 국내 경제, 기타로 구분 2) ‘테라스’란 음식점 혹은 주점에서 외부 공간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영업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스페인을 비롯한 온화한 기후를 가진 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대표적인 문화 3) 사회연대경제란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보다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이니셔티브의 집합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형평성과 연대성, 포용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경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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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