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한 벌금 강화 (인도 델리 NCT)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델리 NCT 정부는 감염 취약 장소에 대한 통제와 함께 개인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강화.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수 확대 및 전용병상 추가 확보로 의료공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코로나19 추이
- 인도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월 중 10만 명에 근접했으나 11월 기준으로 5만 명 이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확산세는 누그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13만 명을 넘어 세계 2위 감염국을 유지
- 11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총 진단검사 건수는 1억 3천만 건에 이르고, 하루 100만 건 이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면서 지속적 검진을 통한 감염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런데 델리 NCT 지역은 인도 전역의 진정세와는 달리 일일 확진자 수가 8천 명을 넘고 누적 확진자 수도 50만 명을 넘어서 감염확산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감염확산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된 분위기에서 11월 들어 대기오염 악화와 함께 명절기간 동안 유동인구 증가가 감염확산의 원인으로 추정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인도 중앙정부는 5월부터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봉쇄조치를 단계별로 해제하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어왔음
- 다만 지방마다 확진자 추세가 상이해 지방정부가 그에 맞추어 각기 다르게 대응
- 델리 NCT 정부도 최근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증가세를 완화하려고 노력 중
-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시장(市場)의 봉쇄를 고려하는 동시에 결혼식 참석인원 상한선을 50명으로 축소하며 완화해왔던 부분에 대해 통제를 강화
- 시장(市場)의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임시폐쇄를 고려 중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인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
- 대부분의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며, 종교시설도 명절기간 동안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집에서 보도록 권장하여 밀집된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일부 존재
- 11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개인방역 기본지침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5백 루피(약 8천 원)에서 2천 루피(약 3만 원)로 인상하여 개인 방역활동 강조
-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는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침뱉기, 흡연행위 금지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감염을 방지하고자 함
-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시장(市場)의 봉쇄를 고려하는 동시에 결혼식 참석인원 상한선을 50명으로 축소하며 완화해왔던 부분에 대해 통제를 강화
의료대책의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감염환자의 조기 발견 및 격리를 위해 선별진료소 수를 2배로 늘려서 기존의 하루 진단검사 건수인 6만 건보다 많은 인원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
- 이외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을 위한 전용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병원에 있는 응급병상의 80%까지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확대 지정하여 기존 1천4백여 병상에서 약 4백 병상을 추가 확보
-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긴급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기존 침대기차를 활용하여 800여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
- 장기적으로는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계획도 수립 중
- 지역 내 항체보유율은 10월 기준 25% 수준이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49.5%를 기록하며 구역별 집단면역 형성 가능성도 일부 존재
- 백신 배포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델리 NCT 정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노년층 등 질병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
정책 평가
- 델리 NCT 정부는 봉쇄의 단계별 해제 후 코로나19 감염 취약장소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방역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강화시켜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
-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5천여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기보다는 방역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문제의식에서 추진
- 델리 NCT 정부는 여러 가지 방역대책을 통해 확산세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병 초기의 엄격한 봉쇄령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발표
- 인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백신 개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내년 2분기부터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는 상황이며, 델리 NCT 정부도 경제활동을 억제하기보다는 개인 차원의 방역활동을 강조하고, 의료인프라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자 함
-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인도는 내년도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경제회복세를 전망
[사진 1]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 2] 침대기차를 활용한 코로나19 병상
-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인도는 내년도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경제회복세를 전망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delhi-govt...
https://thewire.in/government/delhi-covid-19-markets-hotspots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all-hands-on-deck-delhi-g...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delhi-herd-immunity-not-q...
https://zeenews.india.com/india/as-covid-19-cases-rise-delhi-government-...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12029041
https://www.ndtv.com/delhi-news/coronavirus-delhi-records-118-covid-19-d...
https://www.ndtv.com/delhi-news/no-vip-or-non-vip-categories-for-covid-1...
https://www.theweek.in/news/india/2020/11/20/aap-covid-measures-delhi-fi...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