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격오지(隔奧地) 및 거동제한 환자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앨버타州 등 州정부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음.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컴퓨터 화상통화 프로그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배경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 이용 증가 
∙ 캐나다 비대면 진료는 州별로 상이하지만 1990년 중반에 도입되어 시행 중
- 코로나19 유행 이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0.1~0.2% 정도 차지
- 특히 앨버타州의 원격진료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대면 진료 대비 50%의 진료수가가 책정되어 요율 인상 요구 증대
- 비대면 진료비는 대면 진료 이용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직접 지급
∙ 일부 州정부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대면 진료와 같은 진료비 청구를 허가
∙ 코로나19 유행 이후 원격진료를 이용해본 캐나다 국내 환자 비율이 이전 대비 63% 증가

비대면 진료 방식과 지원 확대

• 비대면 진료 방식
  • 주치의가 있는 환자는 해당 의원에게 전화해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음
  • 비대면 진료는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
    • 전화
    • 일반적인 화상통화는 페이스타임, 왓츠앱(WhatsAPP), 줌(Zoom) 등을 이용
    • 비대면 진료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은 바빌론 텔러스 헬스(Babylon by Telus Health¹⁾)로, 환자는 진료 신청 전에 해당 앱을 미리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아야 함 
  • 모든 의료비는 현행 병원 이용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직접 지급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원
  • 브리티시컬럼비아州는 2020년 4월부터 비대면 의료수가 인상을 결정해 이용을 권장
    • 환자 1인의 일일 1회 원격진료당 34.44달러(약 3만 원)를 건강보험을 통해 의사에게 원격진료비 지급
    • 20분 이상 개인 상담료 58.46달러(약 5만 원) 등 상담료를 별도 책정
    •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진단결과 발송비용 또는 전화요금 등도 별도 청구
  • 앨버타州는 2020년 3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독립된 비대면 진료 코드를 부여하고 대면 진료와 동일한 진료수가 반영
    • 기존에는 전화, 비디오, 이메일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비보다 51~ 91% 저렴하게 지불하고, 환자 1인당 20달러(약 1만 7천 원) 한도로 제한해 왔음
    •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한 한시적인 조치를 영구적 조치로 변경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주민 인식 
  • 캐나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한 의사와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 환자의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응급실 방문(74%)보다 원격진료(91%)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초진 환자의 약 38%는 원격진료를 병원 방문 진료보다 선호
    • 캐나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정책 평가 및 시사점 

• 캐나다의 지리적 특성 및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각 州정부가 빠르게 대응
  • 인구밀도가 km²당 4.0명(인구밀도 세계 평균은 56.5명/km²)이기 때문에 원거리 환자 접근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전화 진료를 중심으로 이미 존재
    • 특히 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정신과 진료의 비대면 진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라 의사의 1일 진료건수 감소 및 비대면 진료수가 조정 등에 대해 각 州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대응
  •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 존재
  • 영국에서 시작된 바빌론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2020년 초 영국에서 환자 진료정보 보안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캐나다에 도입되어 서비스 중
  • 캐나다 의사협회는 현재 일반 무료 채팅앱 솔루션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과 보안상의 이유로 지연될 것을 우려
• 비대면 의료 도입에 대한 시사점
  • 코로나19 유형을 계기로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비대면 진료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임
  • 그러나 전 국민 무상의료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격오지(隔奧地) 진료 서비스라는 특성을 가진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만큼 국내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상급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주치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의무인 캐나다에서는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선결과제임
  • 또한 의료서비스의 보안 문제는 세계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 캐나다의 대표적인 민간통신회사의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바빌론이라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제휴하여 화상진료 및 상급병원 진료 의뢰, 환자 증상 기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 현재 앨버타州, 브리티시컬럼비아州에서 서비스되고 있음

https://globalnews.ca/news/7041384/virtual-physician-visits-alberta/
https://globalnews.ca/news/6719395/coronavirus-alberta-doctors-billing-c...
https://edmontonjournal.com/news/politics/covid-19-edmonton-doctors-grou...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babylon-health-app-1.5605570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