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3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신규 공급에 따른 교통혼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이 현재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그런 우려를 해결하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내부 도로여건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도출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수십 가지 유형별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고, 임대료는 얼마이며, 신청방식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할 수 없을까요? 주택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주택 배분체계,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합리적인 임대료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을 수립하며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서울의 미래상을 도시기본계획으로 만들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새롭게 수립될 2040서울플랜은 이런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여, 시민의 바람이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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