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9명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소득·자산·교육의 격차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굳어지는 ‘장벽사회’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청년과 불평등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불평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노인돌봄과 고령층 주거복지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복지를 결합하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부분적 돌봄만 제공되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한 노인돌봄·주거복지 결합형 제도인 ‘지원주택’의 사례와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빈곤문제가 심화되자, 기존 빈곤정책의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직업·기초생활·교육·의료·음식의 5개 부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5MY’ 정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생필품 5~20% 할인 지원,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