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10호] 몸보다 마음이 더 고된 택배기사 (내가 낸 택배비 중 택배기사 손엔 616원?)

코로나19로 온라인소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9년 한해동안 경제활동인구 1명당 99회나 택배를 이용했고 2020년에는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이 무려 34억 개이며 택배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7조 원대 규모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언택트 소비 일상화로 택배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택배기사 수도 계속 증가세입니다. (서울시 택배기사 수는 전국의 30% 가량으로 추정)

• 전국 택배기사 수 추이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1.12)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 2016년 3.6만 명
  • 2017년 3.8만 명
  • 2018년 4.1만 명
  • 2019년 4.9만 명
  • 2020년 5.4만 명
    (연평균 8.5% 증가)

우리나라 택배업이 본격화 된 것은 1992년부터 라고 해요. 2000년부터는 단가 경쟁 심화로 택배단가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박스당 평균 단가는 1997년 4,700원, 1999년 4,000원 이하로 하락, 2005년에는 3,000원대 붕괴, 2020년에는 2,200원대까지 하락)

• 택배 매출액 및 단가 추이 (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통계」 ; 관계부처 합동(2020.11.12)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 2012년 택배매출액(35,232억 원), 택배단가(2,506원)
  • 2014년 택배매출액(39,756억 원), 택배단가(2,449원)
  • 2016년 택배매출액(47,444억 원), 택배단가(2,318원)
  • 2018년 택배매출액(56,673억 원), 택배단가(2,229원)
  • 2020년 택배매출액(72,355억 원(잠정)), 택배단가(2,221원)

택배단가 하락으로 택배기사의 수익도 낮아졌죠. (택배기사의 박스당 수익은 배송수수료 880원에서 30%를 대리점에 지불하고 남는 금액 약 616원)

• 택배단가 2,200원 원가구조
  • 배송수수료(880원) 40%
  • 집하수수료(330원) 15%
  • 상하차 및 분류 인건비(300원) 14%
  • 차량운송비(250원) 11%
  • 기타비용(370원) 17%
  • 회사이익(70원) 3%

택배기사 과로사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택배물품의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는 서브터미널은 택배기사가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지만 컨베이어 벨트 위주의 공간으로 화장실, 휴게실 등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택배 배송 과정
  택배예약 → 택배수거(대리점) → 지역 → 서브터미널 → 허브터미널 → 지역서브터미널 → 고객배송

그럼, 서울시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들은 어떤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 서울시 택배업 종사자의 위험요소별 노출 정도 (1점 만점 기준,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2017))
  • 고객 상대(정신적 위험) 0.666
  • 중량물 취급(육체적 위험) 0.494
  • 반복적 동작(육체적 위험) 0.467

“ 고객 상대로 인한 정신적 위험이 육체적 위험보다 강도 높아 ”

택배기사는 육체적 위험뿐 아니라 고객의 갑질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위험에도 취약하다는 결론이죠. 게다가 택배기사는 택배본사가 아닌 대리점/영업소와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의 직고용은 20% 미만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법적보호를 받기 어렵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만연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택배기사의 입직 미신고 관행을 개선하고, 서브터미널 책임 주체 선정과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내 물건을 배송해 주시는 택배기사님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출처 :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김진하·황민영,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319호)          

[정책리포트]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