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회복 동시 달성 추진 (캐나다 앨버타州)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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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앨버타州는 저유가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잇따른 방역 실패로 이중고를 겪음. 이에 州정부는 공중보건 대책을 강화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추진
-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주지사
“의료 전문가와의 이견으로 인한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극복해야”
- 엄격한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앨버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했음
- 의료계에서는 州정부의 대응 지연으로 코로나19 치료 병원 및 중환자실 정원 초과를 초래했다고 비판
- 州정부 입장에서는 방역 조치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 일부는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 앨버타州의 실업률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20년 2월 7.7% 수준이었으나 5월에 15.5%로 급증
- 2020년 11월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앨버타州의 실업률은 11.1%
- 11월 기준으로 218억 달러라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
- 방역과 함께 경제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
-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시험 중인 다수의 백신이 있음
2021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본격 시행
- 지속적인 백신접종이 2021년 가을로 목표를 정한 집단면역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업과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
- 유가와 가스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앨버타의 투자유치 능력에 대해 낙관적으로 기대
-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지만, 州정부는 후반기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
- 2020년 6월 인프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계획을 발표한 후 5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
- 다양한 프로젝트 확대 시행
- 지방자치단체와의 고속도로 건설 협력
- 농업 부문 성장 프로젝트
- 북부 주민을 위한 가스 라인 확장
- 약물중독 회복・치료시설 확대
- 州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행
- 이의 일환으로 2021년 여름 6억 1,2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
-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해고된 인력을 대상으로 설계
- 일자리 창출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사무소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잠재 투자자에게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주도하는 새로운 州정부기관인 Investment Alberta를 만들 계획
-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실직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연방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인 WDA(Workforce Development Agreement)에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실직자를 지원
- WDA를 통한 지원에는 기술 교육, 실무 교육, 고용주 후원 교육, 재정 지원, 취업 상담 등이 포함
- 기술 및 혁신 부문을 유치하기 위해 혁신 고용 보조금 지급
- 州정부가 Alberta Enterprise Corporation에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초기 단계 신생기업을 위한 벤처자본 접근성을 확대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10%에서 8%로 인하
공중보건 대책에 대한 성찰과 향후 계획
- 잇따른 정책 오류에 대해 사과
- 2020년 11월 대형 소매점을 필수 사업장으로, 다수의 소규모 소매업체를 비필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정지한 조치에 대해 사과
- 육류 포장공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일찍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
- 코로나19 및 공중보건 대책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 확대
- 코로나19 사망자 815명 중 65%가 장기요양시설 또는 생활지원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노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어벽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
- 필수 업무를 위한 여행자 및 출장자를 위해 자체격리 호텔 범위를 확장하고 625달러의 긴급지원금을 지급
-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현장 지원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은 지역사회 지원 확대
- 공중보건 지침 준수 당부
- 휴일과 휴가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으로만 모임을 가지도록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중보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
- 州정부가 가정의 모든 모임 활동을 단속하는 것은 무리. 주민 개개인의 공공보건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
https://edmontonjournal.com/news/politics/year-in-review-alberta-premier...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federal-job-retraining-funding-f...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