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백신 접종 등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미국 뉴욕州)
등록일:
2021.06.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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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州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촉진하며, 모든 계층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갈 계획. 이를 위해 공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을 지속 추진. 또한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창출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방침
- 앤드루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
코로나19 대응
- 공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뉴욕州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
- 뉴욕州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종 및 사회적 계층 간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흑인, 히스패닉, 동양인, 북미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공급량을 확보하고, 농촌 지역 및 도시빈민, 공공주택 주민 등에 대한 백신 접근성을 높일 계획
-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주민들이 원격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기존 의료시스템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 원격의료시스템 개혁을 계획
- 의료용품 공급 관련 법률 제정 계획
- 미국에서 생산된 의료용품과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州정부 차원의 법 제정 추진
경제 재개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코로나19에 대한 연방정부의 늦장 대응에 항의
- 州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정한 코로나19 관련 예산 지급을 강력히 요구
- 온라인게임산업 합법화
- 뉴욕州 게임위원회는 모바일, 웹 기반 온라인게임 합법화를 위해 온라인 스포츠 업체와 플랫폼 운영자 선정 및 허가 관련 정책을 준비
- 농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 추진
- 풍력에너지 생산 기반 마련
- 뉴욕州는 풍력발전 터빈을 생산하고 미국 내 최대 해상풍력발전시설 구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 사업계약을 체결함
-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전송하는 슈퍼하이웨이1) 건설
- 400㎞에 달하는 친환경 슈퍼하이웨이 설치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용 극대화를 추진
-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 풍력에너지 발전시설과 함께 해상풍력에너지 관련 인력양성시설을 설립하여 2,500여 명이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기타 정책
- 가정폭력과 성폭력 적극 예방
-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 이니셔티브를 수립
- 치안개혁 촉진
- 경찰조직 개혁 및 혁신연합(The Police Reform & Reinvention Collaborative)2) 은 뉴욕州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치안 전략을 현대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보육서비스 접근 확대
- 취약계층의 부모와 자녀가 보육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줄여 32,0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
- 기업에서 직원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 보조금 지급,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
1) 대량생산된 에너지를 먼 곳까지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 송신 기반시설로, 해상에서 생산된 전력을 슈퍼하이웨이를 통해 뉴욕州로 보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쿠오모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경찰이 해당 지역사회와 상호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며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치안개혁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찰조직을 말함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2021-state-stat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2021-agenda-and...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atoms/files/SOTS2021Book...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