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책, 시민 생활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필요

폭염의 사회적 영향 반영한 대책 세우려면 사회문화적 기초조사 필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도 2018년 여름 기준 평균기온, 최고기온, 폭염일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등 모든 부문에서 기록을 경신했고, 서울은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온열질환자가 많았다. 폭염은 안전 취약계층과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다. 또한 노동, 소비, 여가, 사회적 교류 등 시민생활 전반의 변화까지 불러온다는 점에서 폭염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의 폭염대책은 여전히 자연재해를 전제로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2019년 8개 분야 65개 대책도 사회정책은 많지 않으며, 취약계층 보호와 긴급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폭염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데이터 부족이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폭염대책을 수립하려면 폭염 피해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시민의 폭염기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사회문화적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가 실시한 폭염 취약계층 심층 인터뷰와 서울시민 생활양식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온열질환 외 계층 특성별로 폭염기 식사위축 등 생활 어려움

폭염 취약계층은 국내외 관련 기준의 신체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노인, 어린이, 실외노동자, 주거취약층, 반려동물 인구, 1인가구, 저소득가구, 만성질환자 등 8개 집단을 설정했다. 심층 인터뷰는 이러한 특성이 복합된 저소득층 노인, 다자녀 가구, 아파트 경비원, 음식배달 라이더, 반려견을 키우는 1인가구 등 5명을 섭외하여 인구사회학적 정보, 거주/근무지 열환경 실태와 생활, 온열질환 경험과 조치방법, 정책 수요를 조사했다.

인터뷰 결과, 취약계층은 온열질환 외에도 각자의 특성에 따라 폭염기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인은 가사노동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다자녀와 반려동물 가구는 돌봄에 드는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배가됐으며, 음식배달 라이더는 안전장비는 더운데 배달 주문은 폭증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동참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정책이 제안되었다. 영유아와 반려동물 가구는 냉방 전기료 지원과 함께 시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키즈/펫 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여름철에 에어컨을 필요한 만큼 틀고, 실외 업무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으려면 입주민의 협조가 중요했다. 음식배달 라이더는 교통사고 위험과 온열질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는 안전배달료를 도입하고 배달업체, 식당, 소비자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공론화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