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칭다오市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한 시간을 적립하고 향후 자신이나 가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시간만큼 찾아서 쓸 수 있는 ‘타임뱅크(Time Bank)’ 제도를 시범 운영했음. 市는 올해 市 전역으로 이를 확대 시행해 노인복지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

배경 및 목적

• 중국 사회의 고령화 심화로 노인돌봄 수요 급증
  • 2019년 말 기준 중국 60세 이상 인구는 2억 5,400만 명(전체 인구의 18.1%), 65세 이상 인구는 1억 7,600만 명(전체 인구의 12.6%)으로 집계 
  •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중국 노인인구는 3억 명을 돌파하여 중국이 고령사회(aged society)¹⁾ 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산둥성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23.09%, 65세 이상 인구가 15.77%로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
• 칭다오市는 도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타임뱅크(Time Bank)’ 모델을 추진 중
  • 타임뱅크(Time Bank, 時間銀行)란 노인들을 위해 봉사한 시간을 적립하고 향후 자신이나 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시간만큼 찾아서 쓸 수 있는 상호 봉사 시스템
    • 2020년 4월 14일 ‘칭다오市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실시방안(시범)’ 발표, ‘칭다오市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실시 세칙’ 제정 
  • 2020년 칭다오 내 시난(西南)구, 청양(城陽)구, 시하이안(西海岸)신구 등 3개 구에서 시범 운영
  • 2021년 3월 31일 칭다오市 민정국은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확대 보급에 관한 통지’를 통해 지난 1년간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토대로 市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발표 
    • 2021년 4월 말까지 각 구의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관련 인력 구성 및 교육 실시, 5월부터 市 전역을 대상으로 타임뱅크 제도 본격 실시

주요 내용

• 타임뱅크 제도 신청 조건 및 서비스 항목
  • 타임뱅크 서비스 이용 대상
    • 만 80세 이상 도시의 독거노인(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떨어져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홀로 거주) 및 농촌 거주 노인(자녀가 농촌 호적지를 떠난 지 6개월 이상, 농촌에 홀로 남아 생활하면서 주변에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자가 부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타임뱅크에 시간이 적립된 만 60세 이상 노인  
  • 주요 서비스 내용
    • 식사(도시락 배달, 식재료 대리 구매 등), 의료(병원 동행, 약 처방, 약품 구매 등), 목욕(목욕 도움, 목욕 봉사 기관 동행 등), 청결(이발, 집안청소, 세탁 등), 응급조치(각종 응급상황 시 도움 제공), 정신건강(심리적 위로, 말동무 등)
• 서비스 이용방법 
  • 서비스 제공 봉사자는 봉사 완료 후 계좌에 타임코인 적립, 칭다오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앱과 개별 사회보장카드에 기록
    • 칭다오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앱 회원 가입 후 인증 절차를 거쳐 봉사자로 등록
    • 봉사자는 만 60세 이후 적립 시간을 차감하여 필요 서비스를 이용. 가족에게 양도도 가능
  • 서비자 이용자 역시 타임뱅크 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신청 
    •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양로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대행업무 수행
    •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센터의 담당 인력이 플랫폼상에서 서비스를 대리 신청
    • 이용자 앱과 연결된 가족이나 친척이 서비스 대리 신청도 가능   
  • 서비스 접수 후 앱 플랫폼상에서 서비스 신청자의 거주지와 봉사자 등록지의 거리, 수행 가능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근거리의 적정 봉사자를 우선 지정
• 서비스 이용 현황 
  • 2021년 4월 기준으로 3개 시범구역 ‘타임뱅크’ 자원봉사 등록자 4,804명, 서비스 이용 대상 3,866명, 봉사 성사 건수 1,539건, 봉사 시간 784.25시간 
    
    [그림] 칭다오 양로서비스 타임뱅크 앱 등록 화면
    
    [사진] 시난(西南)구 양로서비스센터

향후 개선계획 및 기대효과 

•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 
  • 현재 중국에서는 칭다오 외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 대도시에서도 타임뱅크 제도를 운영 중
  • 중장기적으로 각 지역의 타임뱅크 간 연계, 상호 이용 가능한 시스템의 필요성 제기  
  • 다양한 직군의 전문성을 가진 봉사자들의 동참을 유도해 서비스의 다양화 추구
  • 단순 봉사시간에 근거한 적립이 아니라 내용, 품질, 난이도 등 봉사 업무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밀한 기준 마련 
  • 노인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구역 내 양로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관리망 구축, 노인 대상 앱 사용법 교육 강화 또는 봉사 신청 대행업무의 체계화 필요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타임뱅크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복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1)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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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qingdao.sdnews.com.cn/xwzx/202012/t20201224_28428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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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경 이 통신원, jiongli10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