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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21년7월28일 - 사유지 등산로 갈등관리 묘책은?

등록일: 
2021.07.28
조회수: 
73
7월4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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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서울둘레길을 비롯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등산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 토지소유자와 이용객·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용객은 등산로 이용의 불편함을, 지자체는 행정적 처리의 어려움을 각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까지 간 갈등사례도 있는데요, 현명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당근과 채찍
서울 온실가스 대부분은 건물에서 나옵니다(2018년 기준 68.8%). 그만큼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꼭 필요한 부문입니다. 하지만 민간 건물 소유자·사용자가 저감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지금까지와 같은 명령통제 방식 외에도,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당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닭 키우기를 허용·장려하고 있습니다. 캘거리시는 정신건강질환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반려동물로서, 토론토시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도심 닭 키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키우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도 있는데요, 짧은(3분14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1년 제14회 정원외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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