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 기조에 맞춰 베이징市도 동일한 정책을 시행 중. 市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치에 맞춰 작년에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감세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재정적자 폭이 더욱 증가. 이에 市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최대한 걷겠다는 방침. 중앙정부가 정해진 시행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추가적인 감세정책을 바로 중단할 예정인 만큼 市도 이에 맞춰 감세정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

배경

• 중국 정부는 2016년에 발표한 제13차 5개년(2016년 3월~2021년 3월)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업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까지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
  •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매년 평균 5.8% 증가했지만 재정지출은 매년 평균 8.1% 증가해 재정적자 폭이 증가
  •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재정지출 확대 기조 유지와 추가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이 3.9% 감소했지만 재정지출은 2.8% 증가해 재정적자 폭이 더욱 증가
•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 기조에 따라 베이징市도 같은 정책을 시행
  •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베이징市의 재정수입은 매년 평균 4.3% 증가했지만 재정지출은 매년 평균 4.7% 증가해 재정적자 폭이 증가
  •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기조의 유지와 추가적인 세금 감면 정책의 시행에 따라 베이징市도 같은 정책을 시행
    • 베이징市 재정국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市 재정수입이 5.7%나 감소해 재정적자 폭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베이징市는 감세정책을 시행하는 와중에도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 등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최대한 걷겠다는 방침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3.7%나 증가
  • 그런데 부동산개발업체가 부동산 구매자를 대신해서 받은 부동산 취득세를 市에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구매자가 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부동산 취득세 수입도 덜 증가
• 베이징市는 올해 4월 7일 부동산 취득세를 市에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체가 부동산 구매자를 대신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내거나, 市를 대신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 이에 따라 부동산 구매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부동산개발업체나 제3자를 통해 납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市에 납부해야 함
  • 부동산개발업체가 부동산 구매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받는 것을 부동산 매매 조건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해짐
  • 부동산 구매자가 부득이하게 부동산개발업체나 제3자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체나 제3자의 거래명세표에 부동산 취득세 납부 여부를 기입하는 것은 불가능함

향후 계획

• 중국 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제14차 5개년(2021년 3월~2026년 3월)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시행할 예정. 하지만 코로나19 극복 차원의 추가적인 감세정책은 정해진 시행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중단할 예정
  •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베이징市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실시한 추가적인 감세정책은 정해진 시행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市는 감세정책을 시행하는 와중에도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최대한 걷겠다는 방침인 만큼 앞으로 부동산 취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최대한 걷을 것으로 예상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lh/2016-03/17/c_1118366322.htm
http://www.stats.gov.cn/tjsj/ndsj/
http://tj.mof.gov.cn/zt4/jianguanshixiang/202102/t20210205_3654951.htm
http://czj.beijing.gov.cn/zwxx/tztg/202102/t20210205_2277559.html
http://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104/t20210408_2347069....
http://gks.mof.gov.cn/tongjishuju/202101/t20210128_3650522.htm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renminwang/202104/t202...

정 민 욱 통신원, muchung6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