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市는 청년 인재 유치를 위해 ‘인재 주택’(人才住房) 공급을 확대하고, 취･창업 인재들의 정착, 주거 편의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인재 주택이란 특정 지역에서 창업 또는 취업하는 인재들에게 제공되는 생활 편의형 단기 주거 아파트를 말함

배경 및 목적

• 주거 문제는 한 도시의 청년 인재 유입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최근 대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주택 구입의 어려움으로 대도시 이탈 현상 증가
  • 칭다오, 지난 등 산둥성의 주요 도시들은 제조업 기지로서의 우위, 근로조건 개선, 주택 공급 및 주거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 중
• 칭다오市는 청년 인재의 역내 유입 및 확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인재 주택’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인재 주택’(人才住房)이란 특정 지역에서 창업 또는 취업하는 인재들에게 제공되는 생활 편의형 단기 주거 아파트를 말함
  • 市는 2021년 총 6만 세대의 인재 주택을 건설할 계획 
  • 2021년 6월 기준 시공 주체가 확정된 인재 주택은 3만 세대로, 목표량의 50%를 차지 

주요 내용

• 2020년 11월부터 칭다오市에서 시행된 ‘칭다오市 인재 주택 분배 조건 및 평가 기준 세칙(시행)’에서는 인재 주택 입주 신청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상근(풀타임) 근무자 
    •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칭다오市 직장인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칭다오 주재 중앙정부나 省정부 기관에 소속된 주민은 칭다오 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전일제 전문대(專科)¹⁾ 이상 학력을 보유했거나, 市에서 요구하는 일정 등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직업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함
    • 칭다오市 호적 혹은 칭다오市에서 유효한 ‘산둥성 거주증’을 소지해야 하며, 홍콩･마카오･타이완 출신 및 해외 국적자들은 취업 거류증을 소지해야 함
  • 대학(원) 졸업 예정자 
    • 중국의 국내 전일제 전문대･학부 졸업 예정자, 석･박사 과정 졸업 예정자, 국외 대학에 유학 중인 전문대 이상 대학의 졸업 예정자
    • 칭다오市 호적을 보유해야 함
    • 칭다오 내 사업장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함
  • 인재 주택 신청 불가 대상
    •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칭다오市에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일반주택 거래 내역이 있을 경우(이혼, 상속, 증여, 매매, 채무 이행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도 포함)
    • 칭다오市 내에서 주택 우대 정책(공공임대주택, 한정가 분양주택²⁾ 기존 인재 주택 등)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칭다오市 주택 및 도농건설국은 청년 인재 유치, 인재 성장환경 최적화, 인재 주택 건설 관련 업무효율 제고 등을 위해 2021년 2월 22일 ‘인재 주택 건설 및 자금 유치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
  • 청년 인재 주택 확보 및 공급에 동참하는 지역 확대
    • 시난(西南)구, 시베이(西北)구, 리창(李滄)구 등 토지 자원이 한정적인 지역은 유휴건물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인재 주택을 조달하고, 일반 분양주택(商品房) 자원의 20%를 인재 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 가능 
    • 토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타 구역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인재 밀집 단지 중점 개발, 인재 커뮤니티 혹은 청년 창업단지(青年创业城) 조성
  • 인재 주택 입지 선정 
    • 인재 주택은 산업과 도시의 융합 발전, 직주 균형을 원칙으로 취업, 진료, 취학, 이동 등 실질적인 생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함
    • 지하철역 등 교통 편의와 인프라 시설을 갖춘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청년 창업 단지와 같은 인재 밀집 커뮤니티를 조성해야 함
  • 임대형 인재 주택 수 확대 
    • 시난구, 시베이구, 리창구 내 인재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개발
    • 기타 구역도 임대형 인재 주택 수를 확대하고, 대규모 단지에서는 매매･임대 비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함
  • 주택 보조금 지급 관련 시스템 정비
    • 市 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 보조금(학부, 석･박사 졸업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지급), 정착 보조금(첫 주택 구입 시 일회성으로 정착금 지급) 등 금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 재산권 소유형 인재 주택 매입 후 거래 조건
    • 재산권 소유형 인재 주택은 구매 계약(보유) 5년 후 양도 가능
    • 보유 10년 미만은 당초 한정 가격으로 구매한 부분 면적의 거래가와 매매가 간 차액의 50%를 납부
    • 보유 10년 이상은 납부할 필요 없음
  • 인재 주택 보급 수량
    • 각 구역 내에서 매매 가능한 인재 주택은 매매 가능 주택 수의 2.5% 이상 제공되어야 함

1) 2~3년제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국의 전문대와 비슷함
2) 저소득층을 위해 가격, 면적을 제한하여 한시적으로 보급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어로는 ‘限价商品房’라고 함

http://news.bandao.cn/a/467544.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94306398961746808&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03533752859493977&wfr=spider&for=pc
http://www.dzshbw.com/news/2020/shangye_1104/307709.html

강 경 이 통신원, jiongli10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