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장성(浙江省)을 시범구로 지정해 올해부터 여러 관련 정책을 시행. 주거와 관련된 정책으로 저장성은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예정. 중국 정부는 저장성이 시행하는 정책들을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 다른 성(省)과 직할시(直轄市)가 따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배경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모든 국민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최대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분배)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주의현대화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는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
  • 작년 10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0중국가구조사연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수입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의 감소세가 정체 
  •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지니계수(0.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0.390)과 영국(0.357)의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479	0.473	0.485	0.487	0.484	0.491	0.490	0.481	0.477	0.474	0.473	0.469	0.462	0.465	0.467	0.468	0.465

    [표] 2003~2019년 중국 지니계수

주요 내용

• 중국 정부는 6월에 저장성을 시범구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시작. 중국 동남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저장성을 시범구로 지정한 이유는 저장성이 이미 빈부격차 문제 해결에 큰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발표
  •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저장성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만 2,397위안으로 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어 3위를 기록
    • 이는 23개 성(省) 중 1위이고 전국 평균 1인당 가처분소득의 1.63배에 달하는 수치
  • 저장성 도농 주민 간 수입의 격차는 1.96배로, 전국 평균 도농 주민 간 수입의 격차(2.56배)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
    • 저장성 산하 시(市)들 중 주민의 수입이 가장 많은 시(市)와 가장 적은 시(市) 간의 차이도 1.67배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
• 저장성이 시행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공동부유 정책 중 하나가 거주조건의 지속적인 개선. 주택은 매매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모든 주민들의 주거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함
  • 새로운 도시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토지¹⁾ 공급이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비농업용 토지, 국가와 국유기업 및 사유기업의 유휴 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장기임대주택²⁾ 의 공급을 확대
• 중국 정부는 저장성이 2035년까지 공동부유의 실현을 완성하기 전에 2025년까지 공동부유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을 완성해 다른 성(省)과 직할시(直轄市)가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
  • 저장성의 주거와 관련된 정책도 시행착오를 거쳐 2025년까지 시스템화한 후 다른 성(省)과 직할시(直轄市)가 따라 할 것으로 예상. 이에 다른 성과 직할시에도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1)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중요한 생산수단을 공유.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도 국가가 소유. 따라서 개인은 토지를 소유가 아닌 국가로부터 빌려서 주택을 건설
​2) 임대인이 자기 소유 또는 임대 주택을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표준화된 모델로 개조한 후 임차인에게 장기 임대

https://www.yearbookchina.com/navipage-n3020013255000404.html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06/10/c_1127551386.htm
http://zjzd.stats.gov.cn/dcxx/202101/t20210122_98869.html
http://www.zj.xinhuanet.com/2021-06/11/c_1127553019.htm

정 민 욱 통신원, muchung6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