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을 새로 짓거나 상업공간을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업자에게 친환경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시공과 저렴한 집세를 조건으로 하여 시공비 일부를 20년간 무이자 대출 

금융도시 프랑크푸르트의 비싼 집세와 대학생 주거시설

• 독일 대도시 부동산 시장의 문제(2018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보고서)
  • 집세가 비싸고 공실인 건물이 많음
  •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짐
  • 국가에서 과거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던 주택 지원 프로그램 감축
  • 프랑크푸르트 소재 괴테대학교 학생은 6만 명인데, 기숙사는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음. 시내에서 방을 구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인근 도시에 살면서 통학
  • 미래지향적인 주택은 환경친화적이고 노인에게 편리한 시설이어야 함
  •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주택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함

프랑크푸르트市의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 확충’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시공비 일부를 20년간 무이자 대출
  • 신청 자격: 대학생 전용 주거공간이 될 건물을 신축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대학생 전용 주거공간으로 용도 변경하는 개인 혹은 법인의 소유주, 사용자 혹은 건축회사
  • 대출 조건: 신축의 경우 프랑크푸르트市가 정한 에너지효율기준을 충족해야 함. 용도 변경의 경우는 에너지효율 관련 전문가 소견서가 있어야 함. 시공 후에도 에너지효율인증기준을 유지해야 함
    • 패시브하우스(Passivhaus, passive house): 난방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열손실이 없도록 설계하고 시공. ‘패시브하우스 연구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
    • 에피치엔츠하우스 플러스(Effizienzhaus Plus): 태양광, 재생에너지 등 혁신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시공.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여 에너지수요가 늘어났을 때 사용하도록 함. 2014년 독일연방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
    • 프랑크푸르트 액티브하우스 표준(FFM-Aktivhaus-Standard):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과 비슷하지만, 패시브하우스가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것과는 달리 히트펌프 시스템(저온의 열원(熱源)에서 열을 흡수해서 고온의 열을 생산)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에너지를 공급함
  • 20년 무이자 대출 규모 
    • 신축의 경우 1㎡당 최대 1,858유로, 지정된 에너지 절감 모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당 최대 1,500유로,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1㎡당 최대 750유로. 대출금 일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
    • 건축주의 부담은 전체 건축비의 15%가 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1㎡당 10유로 추가 지원
    • 지원금은 대출금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함
    • 수수료는 연간 전체 대출금의 0.35%
  • 설계 조건: 100명 이상 수용하는 주거시설은 설계공모절차를 거쳐야 함
  • 건축 조건
    • 욕실(혹은 샤워실)과 취사시설이 있는 1인 아파트는 최소한 17㎡가 되어야 함
    •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아파트는 최소한 15㎡가 되어야 하며, 욕실(혹은 샤워실), 부엌과 식당 및 라운지, 창고, 다목적실 같은 공동시설의 1인당 평균 면적과 합해서 25㎡ 미만이어야 함
  • 운영 조건: 20년 대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대학교 소속 학생에게만 세를 주어야 함
    • 월세는 관리비 포함 최대 350유로
    • 대출 기간 동안 집세를 올릴 수 없음. 대출금 조기 상환은 10년째부터 가능
    • 학생은 거주하는 동안 매학기 해당 학기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총 거주 기간은 최대 5년
    • 프랑크푸르트市 주거지 관리국(Amt fuer Wohnungswesen)에서 거주자 자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
  • 월세 상한선인 350유로는 독일 민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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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