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 무효 판결에 따른 세입자 임대료 대출 지원 (독일 베를린市)

등록일:

2021.09.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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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508호

분야:

도시계획/주택

베를린市는 임대료 상한제¹⁾ 무효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줄 임대료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

배경

2021년 3월 25일 독일 연방법원은 베를린市의 임대료 상한제(Mietendeckel)가 무효라고 판결
-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베를린은 지난해 대비 올해 독일 내에서 유일하게 임대료가 감소한 주(州)
이 판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 상한제 기준에 맞춰 낮췄던 임대료를 다시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무효 사이 기간의 임대료 차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됨
- 임대료 상한제는 5년 기한으로 운영되었기에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된 임대료와 임대료 상한제 무효 시 혹은 종료 시 임대료 두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음. 앞서 언급한 임대료 차액은 이 두 가지 임대료 간의 차이를 말함
  - 실제로 베를린의 대표적인 부동산회사인 도이체 보넨(Deutsche Wohnen)은 차액을 청구할 예정이고, 다른 부동산회사인 보노비아(Vonovia)는 차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

베를린市는 갑작스럽게 상승한 임대료와 임대료 차액 청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줄 임대료 대출 지원 프로그램인 안정적인 주거 지원(Sicher-Wohnen-Hilfen) 대책을 시행해 임차인을 지원

지원 대상: 독일 연방 소득 기준(Bundes-Einkommensgrenze)보다 소득이 2.8배 높은 가구까지 지원

1) 임대료 상한제를 규정한 법률은 베를린市 내의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동시에 市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신 희 완 통신원, heewan.shin@gmx.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