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廣東)성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내에서 취업한 젊은이들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거주안정계획(青年安居計劃)’을 시행. 청년거주안정계획은 광둥省의 ‘2018~2025년 중장기청년발전규획’의 일환으로, 광둥省에서 취업 중인 젊은이라면 다른 지방 출신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비용과 임대료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광둥省은 중국 최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갖춘 대성(大省)

• 2020년에 조사됐던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 결과, 광둥省의 인구는 1억 2,601만 명으로 중국 내 31개 省･市･自治區 중 1위를 기록
  • 광둥省의 인구는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센서스 때보다 20.8%가 늘어나서, 증가율 면에서도 전체 省･市･自治區 중 1위를 차지
• 2020년 광둥省의 GRDP는 한국의 GDP(약 1,831조 원)보다 많은 11조 760억 위안(약 1,933조 원)으로 중국 1위
  • 중국 전체 도시의 GRDP 순위에서 광둥省 내에 있는 선전(深圳)시가 2조 7,670억 위안으로 3위, 광저우(廣州)시가 2조 5,019억 위안으로 4위를 차지
    • 선전市는 홍콩과 인접해 있고, 광저우市는 광둥省의 성도(省都)임
    • 1위는 상하이(上海)시, 2위는 베이징(北京)시, 5위는 충칭(重慶)시로, 모두 중국의 4대 직할시에 속함
  • 광둥省은 홍콩, 마카오를 포괄하는 주강(珠江)삼각주경제권으로, 중국 4대 경제권 중 하나
    • 중국 4대 경제권은 주강삼각주경제권, 베이징市와 그 일대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경제권, 상하이市와 그 주변인 省들을 아우르는 장강(長江)삼각주경제권, 충칭市와 쓰촨(四川)성을 포괄하는 청위(成渝)경제권을 일컬음

광둥省의 ‘청년거주안정계획(青年安居計劃)’의 주요 내용

• 2020년 12월에 광둥省 주택･도시건설청과 공산주의청년단(共青團)은 ‘고교･대학 졸업생의 주택보장 서비스행동 ‘청년거주안정계획’의 전개에 관한 통지(關於開展‘青年安居計畫’高校應屆畢業生住房保障服務行動的通知)’를 발표
  • 광둥省 정부는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취업한 뒤 주거가 보장되어야 지역 내에서 뿌리내려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
    • 2020년 광둥省 공산주의청년단이 온라인으로 광둥省 청년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관심을 갖는 사회 이슈’에서 ‘주거 보장에 대한 관심’이 1위를 차지했음. 대다수 응답자들은 “집값이 너무 높다”,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
    • 실제로 현재 광저우市와 선전市의 집값과 임대료는 중국에서 베이징市, 상하이市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임
  • 광둥省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출신 청년을 계속 고향에 거주토록 하고, 다른 지방의 젊은 인재도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 이를 위해서 2018년에 ‘2018~2025년 중장기청년발전규획(中長期青年發展規劃)’을 발표하여, 자격이 부합되는 젊은이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임시 숙소를 제공하기로 함
• ‘청년거주안정계획’은 광둥省 소재 기업 등에 취업했으나 거주할 곳이 없는 젊은이라면 광둥省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출신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 광둥省 정부는 ‘2018~2025년 중장기청년발전규획’을 발표한 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청년거주안정계획을 통해 보다 통일적이고 전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음
  • 2022년에 지역 내에 공급될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최대 20%까지 취업은 했으나 거주할 곳이 없는 청년들에게 배정함
    • 2020년까지는 각지의 시정부, 공공기관, 국영기업 등이 청년 인재와 모범 노동자를 선정하여 15만 세대의 주택을 배정했는데,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배정받는 주택 수도 크게 늘어나게 됐음
  • 청년 취업자가 광둥省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집 혹은 방을 임차하면, 소요 비용 중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
    • 2020년까지 약 4억 8,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배정했으나, 이후에는 그 규모와 액수가 대폭 확대
  • 청년거주안정계획의 시행을 위해 광둥省 정부는 온라인플랫폼인 ‘12355청년목소리(青年之聲)’에 청년거주안정시스템을 갖추기로 결정
    • 청년거주안정시스템에서 광둥省 내 각 도시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 주택을 구입하거나 집 혹은 방을 임차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도 청년거주안정시스템을 통해 신청받아 지급 여부를 심사
• 청년거주안정계획에서는 광둥省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다른 지방 출신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시행
  • 2013년부터 선전市 정부는 ‘청년역참(青年驛站)’을 마련하여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온 다른 지방 출신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7일 동안 무료로 숙박을 제공
    • 2020년까지 선전市 10개 구(區)에 15개의 청년역참이 운영되어 348개 침상을 확보
  • 광둥省 정부는 청년거주안정계획 중 하나로 선전市가 성공적으로 운영한 ‘청년역참’ 모델을 다른 도시로 전면 확대 시행
    • ‘청년역참’에서 무료로 숙박하면 약 1,000위안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다른 지방 출신의 인재나 노동력을 유입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음
• 청년거주안정계획 시행에 있어 중국 1위의 경제력을 갖춘 광둥省의 역량이 뒷받침되고 있음
  • 이런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광둥省의 부동산 가격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지방의 젊은 인재와 노동력을 유입시킴으로써 2020년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 인구 증가율이 중국 전체 省･市･自治區 중 1위를 차지
    • 다른 省･市도 청년 인재와 모범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있으나, 혜택받는 젊은이의 자격이 제한적이고 배정받는 주택 수도 적음

http://stats.gd.gov.cn/tjgb/content/post_3283438.html
http://www.gd.gov.cn/zwgk/sjfb/sjfx/content/post_3233808.html
http://zfcxjst.gd.gov.cn/xwzx/zxdt/content/post_3146302.html
http://zqb.cyol.com/html/2020-12/11/nw.D110000zgqnb_20201211_7-01.htm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