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 시행 (스페인 카탈루냐州)
스페인 카탈루냐州에서는 2021년 2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州정부가 ‘완전 기본소득’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 이를 위해 州정부 산하에 시범 프로젝트 담당 사무소를 개설
[그림] 2021년 9월 20일~26일 제14회 ‘국제 완전 기본소득 보장의 주’를 맞아
유럽 각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행사 (출처: EUREKA)
배경
- 유럽연합 내 모든 시민들의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등장
- 유럽연합 내 모든 시민들의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요청하는 이니셔티브가 2020년 5월 15일 등장
-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2017년 유럽연합 공동선언의 ‘유럽연합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평등한 사회 보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임
- 이 이니셔티브에서 주장하는 ‘완전 기본소득’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충분한 금액의 4가지 기준으로 정의되며, 이는 유럽연합 조약에 언급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및 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치
- 스페인 내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동향
-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사회단체인 기본소득 네트워크(Red Renta Basica)는 2020년 5월 12일~13일 스페인 각 지역의 주민 2,168명을 대상으로 ‘완전 기본소득’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는 균등한 분포를 보였으나, 고용 상태를 보면 취업 인구가 75%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안달루시아, 카탈루냐, 마드리드 주민 순으로 참여
- 조사 결과, 과반수(56%)가 기본소득 정책에 찬성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8~ 24세 젊은 층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로 보면 찬성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반대 비율은 남성이 34%로 여성의 26%보다 조금 높음
-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계층은 저소득층 및 실업자
- 기본소득 정책 시행기간을 보면, 영구 시행(31%)보다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의 일시적 시행(38%)을 좀 더 선호
-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변화를 보면, 취업 계층과 실업자 모두 큰 변화 없이 노동 및 구직 활동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큰 변화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완전 기본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사회단체인 기본소득 네트워크(Red Renta Basica)는 2020년 5월 12일~13일 스페인 각 지역의 주민 2,168명을 대상으로 ‘완전 기본소득’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카탈루냐州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및 선거 이후 ‘완전 기본소득’ 정책 추진
- 2021년 2월 실시된 카탈루냐州 정부 선거에서 ‘완전 기본소득’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각 정당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 및 공약을 발표
- 카탈루냐 사회당(연방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완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음
- 연금, 실업 수당, ‘부분 기본소득’, 최소(최저) 생활소득이 사회적 통합과 충분한 가구소득 보장을 위한 긴급 지원 및 부문별 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
- 인민통합후보자(카탈루냐 독립주의,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및 좌익대중주의 정당)는 ‘완전 기본소득’에 찬성
- 전체 인구 평균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소득으로 보장하는 ‘완전 기본소득’ 시행 및 이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카탈루냐를 위해 함께(카탈루냐 민족주의 및 공화주의 정당)는 기존 ‘부분 기본소득’과 최소 생활소득 제도 개선 및 ‘완전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 찬성
- 단기적으로는 최소 생활소득과 같은 다른 지원책과의 조정을 통해 ‘부분 기본소득’ 정책 개선
- 카탈루냐 공화좌파당(카탈루냐 독립주의, 공화주의, 민주사회주의 및 좌익민족주의 정당)은 기존의 ‘부분 기본소득’과 최소 생활소득 제도 개선 및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찬성
- 현재는 카탈루냐州 재정에 여유가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최소 생활소득 관리정책과 함께 ‘부분 기본소득’ 정책을 개선. 장기적으로는 ‘완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모델로 전환
- 카탈루냐 포데모스 통합당(카탈루냐 자치주의, 좌익대중주의 및 민주사회주의 정당)은 기존의 ‘부분 기본소득’과 최소 생활소득 제도를 개선하고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찬성
- 이를 위해 카탈루냐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필요
- 카탈루냐 사회당(연방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완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음
- 지방선거 이후 카탈루냐 독립에 찬성하는 3개 당(카탈루냐를 위해 함께, 카탈루냐 공화좌파당, 인민통합후보자)으로 새롭게 구성된 카탈루냐州 연합정부는 ‘완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실시
- 2021년: 일부 계층 혹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완전 기본소득’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수행
- 2022년: 가장 취약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최선의 ‘완전 기본소득’ 및 사회소득 시범 정책 적용
- 2023년: ‘완전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 정책 적용 대상 확대방안 제시
- 州정부 산하에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 담당 사무소 개설
- ‘완전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의 중심은 ‘무조건성’임. 이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조금 수령인’이라는 낙인을 방지
- 또한 ‘무조건성’은 보조금 액수와 비슷한 임금의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빈곤의 함정’을 예방
-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실시
바르셀로나市의 기본소득 시범 정책 B-Mincome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2017년부터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완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인 B-Mincome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지속 시행
[그림] 바르셀로나 기본소득 시범 정책 B-Mincome 계획
(출처: 바르셀로나 시청)- B-Mincome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의 베소스강 근교 10개 지역의 취약계층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참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수동적인 공공정책(재정 지원)과 적극적인 사회노동정책(훈련 및 고용, 사회적 경제, 임대 촉진, 커뮤니티 네트워크 참여)을 조합하여 적용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빈곤 감소 및 개인의 자율성 증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득 이전 방식의 검증임
- 총 1,000여 가구에 수동적 공공정책을 적용하고, 적용 방식에 따라 조건성, 무조건성, 제한성, 무제한성의 4가지 그룹으로 분류
- 조건성과 무조건성은 적극적인 사회노동정책에 대한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제한성과 무제한성은 지원금 이외의 추가소득에 따른 지원금 액수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 370가구에 대해서는 ‘완전 기본소득’을 적용
- B-Mincome 정책에서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
- 정책 시행 결과, 주민 복지 개선과 우울증/불안 등 정신질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반적인 복지 11% 증가 및 경제적 복지 1.4% 증가
- 심각한 물질적 결핍률 8% 감소 및 식량 부족에 대한 걱정 18% 감소
- 본업 이외의 수단(임대 등)을 통한 수입의 필요성 3% 감소
-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에 따른 정신질환 발병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
-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8% 증가
-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 적용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
- 이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의 특정 지역에서 설계 및 구현되었으므로 바르셀로나市 전체, 카탈루냐州 전체, 스페인 전체 또는 다른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설을 비교/대조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활용 가능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관련 플랫폼 EUREKA,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rentabasicaincondicional.eu/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소개 및 서명, 유럽연합, 2020년 5월 15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europa.eu/citizens-initiative/initiatives/details/2020/000003_es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와 완전 기본소득, El salto diario, 2021년 9월 25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elsaltodiario.com/renta-basica/iniciativa-ciudadana-europea-...
기본소득 네트워크, 2001년,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redrentabasica.org/rb/
기본소득 관련 스페인 내 설문조사, 2020년 5월 21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redrentabasica.org/rb/nueva-encuesta-sobre-la-renta-basica-e...
2021년 2월 14일 카탈루냐 지방선거의 ‘완전 기본소득’ 관련 각 정당의 입장, Sinpermiso, 2021년 2월 14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sinpermiso.info/textos/los-partidos-catalanes-responden-a-la...
새로 구성된 카탈루냐 주정부의 주요 정책, Europa press, 2021년 3월 23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europapress.es/catalunya/noticia-cup-erc-estudian-implementa...
카탈루냐 주정부 시범정책 사무소 개설, Elperiodico, 2021년 10월 9일,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www.elperiodico.com/es/sociedad/20211007/generalitat-crea-oficin...
바르셀로나시 기본소득 정책 소개, 바르셀로나 시청,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ajuntament.barcelona.cat/dretsidiversitat/es/noticia/por-una-ren...
B-Mincome 정책 소개, 바르셀로나 시청,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ajuntament.barcelona.cat/bmincome/ca
B-Mincome 정책 결과 분석, 바르셀로나 시청, 2021년 2월, 확인 날짜 2021년 10월 29일
https://ivalua.cat/sites/default/files/2021-02/informe-integracion-resul...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