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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15일 - 서울 산림 10년간 6.3% 감소, 복원은?

등록일: 
2021.12.15
조회수: 
75
12월3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서울시 산림면적이 10년간 6.3%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확대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산림훼손이 많은 편이라는데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훼손된 산림의 복원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복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근거규정이 미흡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합니다.
 

주거문제는 저출산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지만, 그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주택소유 여부나 면적과 같이 기존에 다루었던 요소 외에도 주택유형, 노후도, 입지, 최저주거기준 등 다양한 주거환경 요인과 실제 출산의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도입 실험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부분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같이 ‘완전 기본소득’을 목표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는 2020년 총 16개의 청소년의회를 개설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교복 입은 시민”을 자처하며 다양한 관련 이슈에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정책에는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청소녀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청소년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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