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제’ 3년간 현장 실험 시행 (독일)
등록일:
2021.12.15
조회수:
308
독일에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서 연구 분석하기 위한 현장 실험이 진행 중. 비영리단체가 시행하는 이 실험의 목적은 각각의 가설을 전제로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증적인 학술연구 결과를 제시해 미래 전망에 맞는 기본소득 설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
배경 및 목적
-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 협회의 실험
-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 협회가 2014년부터 후원금을 모아 1,000유로씩 1년간 지급
- 1명에게 지급할 자금이 확보되면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생존을 위한 노동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한다는 심리적 효과를 개별적으로 확인
-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 협회가 2014년부터 후원금을 모아 1,000유로씩 1년간 지급
- 체계적인 현장 실험을 통한 실증적 학술연구의 필요성 대두
- 독일경제연구소, 쾰른 대학교,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심리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나의 기본소득’ 협회와 협력
-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더 이상 신념, 신앙 수준의 가설에서 진행하지 않고 실증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기 위함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범 프로젝트 ‘그것이 알고 싶다’ 시행
시범 프로젝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요 내용
- 연구 목표와 실험 내용
- 연구 목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영향,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효용성, 현실적인 설계에 필요한 요인 모색 등임
- 연구의 독립성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진행
- 실험 대상자 선정
- 2020년 8월에 공모해 약 201만 명의 지원자 중 1차로 1,500명을 선정한 뒤 추첨으로 122명을 최종 선정
- 선정 기준: 독일 내 21~40세의 1인 가구로서 중간소득자(소득 기준 50%)
- 2021년 6월 1일부터 대상자에게 매달 1,200유로씩 3년간 지급
- 세 가지 실험모델 시행
- 2021년 6월부터 실험 대상자 모두에게 1,200유로를 지급
- 2022년에는 수입이 1,200유로 이하인 경우 모자라는 금액만 지급
- 1,200유로 지급 시의 효과와 비교 분석
- 2023년부터는 실험 대상자 모두에게 1,200유로를 지급하고, 1,200유로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50% 내도록 함
- 실제 상황에서의 재원조달방식 설계 구상
- 현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학·사회학·심리학적 연구가 검증·확인해야 할 미래상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 지루한 노동은 기계에 맡기고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을까?
- 이윤을 남기지 않는 일의 가치도 존중할 수 있을까?
- 빈부격차 문제
- 생존의 두려움이 사라져 서로 미워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까?
-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문제
- 생존에 대한 위기감으로 쫓기지 않고 사회분위기가 좋아지면 환경친화적으로 살 수 있을까?
- 여유로워져서 열린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환경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 사람의 성장을 중심에 두게 되어 경제성장이 조금 덜 중요해질까?
-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문제
-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은 ‘체제’가 ‘사람’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체제가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도 체제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을까?
- 사회가 안정되면 더 나은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포퓰리스트(populist)의 이른바 ‘단순해법’에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 평생 생계가 보장되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까?
- ‘개인의 동굴’로 숨어들지 않고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 될까?
- 전사회적 번아웃(burnout) 문제(현재 독일 시민 2명 중 1명꼴로 번아웃 위기)
-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일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인간관계도 좋아질까?
- 고독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좀 더 단결(연대)할 수 있을까?
-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https://www.pilotprojekt-grundeinkommen.de/journal/vom-probieren-zum-stu...
https://images.meinbge.de/image/upload/v1/pilot/projektmappe/Pilotprojek...
https://www.diw.de/de/diw_01.c.818916.de/1.200_euro_monatlich_drei_jahre...
https://www.mein-grundeinkommen.de/magazin/das-gespaltene-land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