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기본소득제’ 재원조달 모델 제시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는 대규모의 증세 없이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 하지만 대규모의 증세 없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무조건적 기본소득’ 재원조달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어 진행 중
‘무조건적 기본소득’ 논의의 최대 쟁점은 ‘재원조달’
- ‘무조건적 기본소득’ 논의에서의 다양한 쟁점
-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집단이 지급 받지 않은 비교 집단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적극적임. 기본소득으로 긍정적인 심리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2017/2018년 핀란드에서의 실험 결과)
- 심리에 미치는 영향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없음(‘나의 기본소득’ 협회의 실험 보고)
- 개인의 자산/소득 수준에 대해 까다롭게 검토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 없음
- 생존을 위한 노동의 강제성 해소
- ‘사회국가’1) 에 미치는 영향
- (1)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지고 ‘사회국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무조건적 기본소득 반대 입장)
- (2)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함(무조건적 기본소득 지지 입장)
- 재원조달
- (1) 대규모 증세 불가피(무조건적 기본소득 반대 입장)
- (2) 대규모 증세 불필요(무조건적 기본소득 지지 입장)
-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 제시를 통해 논의를 심화
-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
재원조달 모델 제시
- 슈테판 베르크만(Stefan Bergmann)2) 모델(비용 산출: 2014년 기준)
- ‘무조건적 기본소득’ 연간 총 필요금액 추산: 연금생활자는 기존 연금제 구조 유지를 전제
○ 슈테판 베르크만(Stefan Bergmann) 법학 박사로,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10단계>의 저자 모델(비용 산출: 2014년 기준) 월 지급액
(단위: 유로)연간 지급액
(단위: 유로)독일 전체 연간 비용
(단위: 십억 유로)한화 환산
(단위: 십억 원)
(1유로=1,350원 기준)18세~64세의 성인 472만 명 750 9,000 424.8 573,480 18세 이하 131만 명 400 4,800 62.9 84,915 국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6,030만 명 200 2,400 144.7 195,345 연간 총 필요금액 632.4 853,740 - 기존 사회보장비용 지출에서 절감되는 비용을 620억 유로로 예상
(단위: 십억 유로) (단위: 십억 유로) 한화 환산 (단위: 십억 원)
(1유로=1,350원 기준)지출예상액 총액 632.4 853,740 기존 사회보장비용
절감 금액2차 실업자연금 비용 30 62 83,700 건강・요양보험 전액 국가 부담 14 대학생 생활비 장기대여금 BAfoeG 3 영유아 부모 보조금 5 특별보조금 Beihilfe 10 세수(稅收)에서 보충할 금액 570.4 770,040 - 기본소득 지급 이후 모든 추가 소득에 60% 일괄세율(Flat Tax)을 부과할 경우 세수(稅收)는 기본소득 지급 전과 비교해 5,480억 유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른 현행 세제에서는 2019년 기준 수입에서 세제 혜택 금액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이 총 1조 유로, 연간 소득세 납부 총액은 2,020억 유로로 평균 세율이 약 20%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
(단위: 십억 유로)세율 평균 혹은 일괄세율 종합소득세 납부 총액
(단위: 십억 유로)한화 환산 (단위: 십억 원)
(1유로=1,350원 기준)기본소득 전 1,000 20% 202 272,700 기본소득 후 1,250 60% 750 1,012,500 증감액 (증가) 250 (증가) 548 (증가) 739,800
-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른 현행 세제에서는 2019년 기준 수입에서 세제 혜택 금액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이 총 1조 유로, 연간 소득세 납부 총액은 2,020억 유로로 평균 세율이 약 20%
- 2009년부터 이자・주식・투자・환차익 등의 이익에 25%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자본증식세(Abgeltungssteuer)를 폐지하고 일괄세율을 적용하면 세수(稅收)는 250억 유로 증가
- 이 금액을 일괄세율 60% 적용을 통한 세수 증가액(5,480억 유로)과 합하면 총 5,730억 유로가 됨
- 여기에서 앞의 ‘세수에서 보충할 금액’ 5,704억 유로를 합산
세수 증가액 (단위: 십억 유로) 한화 환산 (단위: 십억 원)
(1유로=1,350원 기준)기본소득 이상 수입에 일괄세율 60% 적용을
통한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증가액548 739,800 자본증식세 폐지를 통한 세수 증가액 25 33,750 총 세수 증가액 573 773,550
- 그 외 세수 증대 방안
- 부가가치세의 소폭 인상, 주류세/탄소세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세금 혹은 ‘죄악세’3) 요율 인상
- 1997년에 시행이 무기한으로 중단된 부유세(‘자산세’) 재도입(사민당의 제안: 순자산 200만 유로 이상은 세율 1%, 10억 유로 이상은 세율 2% 적용)
- 상속세 개혁, 자금이동세4) 신설
- ‘무조건적 기본소득’ 연간 총 필요금액 추산: 연금생활자는 기존 연금제 구조 유지를 전제
- 경제학자 토마스 슈트라웁하르(Thomas Straubhaar) 모델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매월 1,000유로를 지급할 경우 2015년 기준 연간 사회보장제도 관련 국가 총 지출액 8,900억 유로를 통해 ‘무조건적 기본소득’ 총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2015년 기준 독일 인구는 약 8,168만 명)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모두를 위한 마이너스 소득세’로 간주하고, 추가 수입 1유로부터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 이를 통해 기본소득제가 사회보장제도를 없애고 ‘사회국가’의 근간을 해친다는 반대 논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 2021년 9월 15일에 ‘주간경제(Wirtschaftswoche)’에 발표한 모델
- 독일 주민 모두에게 월 1,000유로씩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총 금액은 약 1조 유로(약 1,350조 원)
- 9,960억 유로의 재원을 세금을 통해 조달. 현행 조세제도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세율 14~45% 적용. 다른 세금 인상은 없음
- 연방정부의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가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막대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
- 그 외 모델
- 녹색 기본소득네트워크(2019년)
- 개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문화적/사회적/정치적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제안
- 구체적인 액수 제시는 없음
- 신자유주의 대응단체 아타크(Attac)의 ‘모두를 위해 충분해’ 소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무조건적 기본소득’, 건강・요양보험 등을 직접 관리하는 ‘시민안전’ 자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
- ‘무조건적 기본소득’ 금액은 압류 금지 금액(채무자에게 저당이나 압류를 할 수 없는 최대 금액, 2021년 7월 1일 현재 1,252.64유로)과 동일하게 함
- 건강・요양보험료의 1/2은 기존 사회보장체제에서처럼 고용주가 부담
- ‘무조건적 기본소득제’ 도입 전에 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할 것을 요청
- 기업가(dm 체인 설립자)이자 기본소득 주창자인 괴츠 W. 베르너의 제안
- 부가가치세 50% 인상을 통해 매월 1,000유로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
- 녹색 기본소득네트워크(2019년)
재원조달 가능성과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평가
-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재원조달 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일치
- 기존의 조세제도가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생성된다고 봄
- 재원조달 가능성은 ‘무조건적 기본소득’ 모델 및 이들 모델이 미치는 영향과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여러 모델을 단순 비교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 있음
- 또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평가는 각각의 주관적/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 등과 결부되어 있음
-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현장 실험을 통해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 경험 등이 쌓여야 할 것으로 판단https://www.youtube.com/watch?v=ibw8PIRVdpI
1) ‘사회국가(Sozialstaat)’는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시민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를 뜻함.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기본법 제20조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사회 연방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 전통은 1883년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공보험 도입에서 시작됨. 직업훈련 교육생 지원, 등록금 없는 대학교, 대학생 생활비 장기 대출, 세입자 권리 보장, 노동자 경영참여권 등 일련의 정책과 관련 법률이 바로 이 사회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음. 정치인들이 사회정책을 토론할 때도 자주 쓰는 개념임
2) 법학 박사로,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10단계>의 저자
3) 죄악세(Sin tax) 또는 악행세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한국어 위키, 죄악세). 주류세·담배소비세·사행성 산업 세금 등이 이에 해당함. 참조: https:// www.sedaily.com/NewsView/22RGMXX2JW
4) 2011년 기준 40개국에서 시행. 독일은 오랜 토론 끝에 2021년부터 도입할 것 같았으나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음. 10억 유로 이상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자금 이동에 대해 0.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 프랑스는 2012년부터 0.2% 세율을 적용했으며, 2013년부터는 0.3%로 인상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f...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Ministerium/...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14/das-b...
https://www.pilotprojekt-grundeinkommen.de/studie1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25/finan...
https://www.wiwo.de/politik/deutschland/streit-um-finanzierung-warum-das...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25/finan...
https://www.bpb.de/nachschlagen/lexika/pocket-politik/16561/sozialstaatb...
de.wikipedia.org/wiki/Sozialstaat
https://ko.wikipedia.org/wiki/사회국가
https://www.grundeinkommen-attac.de/fileadmin/user_upload/AGs/AG_Genug_f...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