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지방정부에 규모결정권 주고 체류자격에 따른 맞춤형 정책 설계할 필요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 크게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사이언스-골드카드제

중앙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은 크게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와 사이언스/골드 카드 제도로 대표된다. 단순기능인력 자격인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는 각각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근거로 취업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사이언스/골드카드 제도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 도입지원 제도이다. 사이언스/골드카드 제도는 해외 우수인재의 발굴과 취업 알선 등을 위한 제도로, 전문인력 취업 자격 취득 시 출입국 관리상 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센터 운영 등 정책 추진…중앙정부와 연계체계 없어

서울시는 주로 외국인의 생활안정, 취업활동, 복지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에는 외국인 노동자센터 운영 사업이 있다. 서울시 시립 외국인 노동자센터는 2020년 기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생활·노무·법률 분야의 상담,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 같은 교육 지원과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와 창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외국인 노동자 유입량, 특성 같은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는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