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개발계획’ 핵심 과제로 경제회복 및 불평등 완화 제시 (말레이시아)
등록일:
2021.1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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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의 개발계획을 담은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을 2021년 9월에 발표. 제11차 개발계획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제12차 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및 지역・인종・성별 등에 따른 빈곤 문제와 불평등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
배경 및 목적
-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9월 27일 2025년까지의 개발계획을 담은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12th Malaysia Plan)을 발표
- 경제 성장/활성화, 번영, 국민 복지, 보안과 공공 안전, 빈곤 근절 및 소득 격차 해소, 부미푸트라1) 지원 강화, 사바・사라왁 및 저개발 지역 개발, 녹색 성장, 공공 서비스 및 정책 효율성 증대 등 아홉 가지 목표를 제시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발전방향을 담은 제11차 개발계획은 노동생산성 증대, 중산층 확대, 직업기술교육훈련 강화, 녹색 성장 추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도시 투자 강화가 핵심 내용이었음
제12차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 경제 성장/활성화
- 전기・전자(E&E), 글로벌 항공우주 서비스(Global aerospace services), 할랄(Halal, 아랍어로 ‘허용된’이란 뜻으로 이슬람 신자가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 창조(Creative), 관광(Tourism), 바이오매스(Biomass) 및 스마트 농업(Smart agriculture) 등 전략적 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경제/산업 부문의 성장 및 활성화 추진
- 이를 통해 제조업 5.7%, 서비스 산업 5.2%, 건설업 4.2%, 관광업 3.8%, 농업 3.8%, 광업(鑛業) 2.6%의 성장률 달성이 목표
- 2025년까지 중소기업의 국가 총생산 기여도 45%, 수출 기여도 25% 달성을 목표로 제시
- 전기・전자(E&E), 글로벌 항공우주 서비스(Global aerospace services), 할랄(Halal, 아랍어로 ‘허용된’이란 뜻으로 이슬람 신자가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 창조(Creative), 관광(Tourism), 바이오매스(Biomass) 및 스마트 농업(Smart agriculture) 등 전략적 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경제/산업 부문의 성장 및 활성화 추진
- 번영
- 고소득 국가이자 고(高)기술가치 보유 국가를 목표
- 이를 위해 혁신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4G, 5G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계획
- 차량공유서비스 등 시간에 따른 임시직 경제(gig economy,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경제 방식) 활성화 지원
- 전국 단위 교통망 구축 계획
-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교육 확대 등을 통한 인적 개발 강화
- 첨단기술 투자 확대 및 저숙련 외국인노동자 감소
- 고소득 국가이자 고(高)기술가치 보유 국가를 목표
- 국민 복지
- 국민 복지 지원
- 2025년까지 병원 병동 확충
- 282,000채의 국민주택 보급 지원
- 주택 지원금 22억 5천만 링깃 할당
- 국민 복지 지원
- 보안과 공공 안전
- 해양경찰 모니터링 및 국방 강화
- 해안 지역 및 사이버 보안 강화
- 직업군인 대상 102,000채의 주택 보급
- 해양경찰 모니터링 및 국방 강화
- 빈곤 근절 및 소득 격차 해소
- 고용 증대 및 교육 지원
- 소득 하위 40%(B40)의 고용 증대를 위해 15억 링깃 할당
- 소득 하위 40%(B40)의 교육 지원 확대
- 소득 중위 40%(M40)의 자녀 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
- 고용 증대 및 교육 지원
- 부미푸트라 지원 강화
- 원주민 지원 강화
- 오랑 아슬리(Orang Asli), 아낙 느그리 사바(Anak Negeri Sabah), 부미푸트라 사라왁(Bumiputra Sarawak) 등 저소득층 부미푸트라 지원책 마련
- 부미푸트라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사이의 경제적 격차 해소
- 부미푸트라 직업교육 강화
- 2025년까지 부미푸트라 중소기업의 국내총생산 기여도 15%를 목표
- 2030년에 인구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년층(60세 이상) 지원 확대
- 장애인, 여성 지원 확대
- 원주민 지원 강화
- 사바・사라왁 및 저개발 지역 개발
- 지역 간 격차 해소
- 제12차 개발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소득, 인종, 지역 구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 공유개발비전(Shared Prosperity Vision)을 제시
- 동말레이시아 사바・사라왁, 서말레이시아 끄다・끌란탄・쁘를리스・뜨렝가누 등 6개 저개발 지역과 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
- 이를 위해 연방개발기금으로 인프라, 디지털, 교육, 건강 산업, 경제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
- 지역 간 격차 해소
- 녹색 성장
- 녹색 성장,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
- 이는 아세안(ASEAN)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2060년), 싱가포르(2070년)의 탄소중립 선언보다 앞선 목표
-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120개 도시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
- 공공 서비스 및 정책 효율성 증대
-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략 계획(Public Sector Digitalisation Strategic Plan, PSDSP) 제시
- 2025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률 80% 달성을 목표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검토
- 국가 및 조직의 반(反)부패 계획 시행
-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략 계획(Public Sector Digitalisation Strategic Plan, PSDSP) 제시
1) 부미푸트라(Bumiputra)는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과 원주민을 포함한 집단을 의미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