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 내각이 집권 이후 처음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2022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것이 주요 골자

배경 및 목적

• ‘2022 예산안’ 통과
  • 2021년 11월 18일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하원에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통과
  • 이번 예산안은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 내각이 2021년 9월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예산안
  • 2022년 예산안은 총 3,321억 링깃 규모로, 작년 3,225억 링깃보다 늘어난 말레이시아 역대 최대 규모
    • 이 중 2,335억 링깃은 운영비, 756억 링깃은 개발비, 230억 링깃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편성 
  • 이번 예산안은 모든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풍요로운 말레이시아 한 가족’을 목표로 작성

‘2022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비상상황 대비 정책 예산 20억 링깃 할당
  • 2022년 재정적자 GDP의 6.0% 목표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추가 접종) 관련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검토
  • 소액 금융 융자금 18억 링깃 할당
• 중소기업 지원금 142억 링깃 할당
  • 경제회복 특별기금 20억 링깃으로 증액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상장기업에 추가 지원금 할당
  • 국영기업 카자나 내셔널(Khazanah Nasional)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데 최소 30억 링깃 지원
• 정부 보증 제도(Syarikat Jaminan Pembiayaan Perniagaan Berhad, SJPP)¹⁾ 추가 지원금 최대 100억 링깃 할당 
• 건물 개조 및 보수 공사에 대한 세금 공제 시행 
  • 근로자 숙소 세이프앳워크(Safe@Work)에 대한 세금 면제를 최대 5만 링깃까지 1년간 제공
  •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단기 출장 방문객을 위한 ‘출장 여행객 센터’에 1천만 링깃 할당
• 근로자 2만 명에 대한 훈련지원금 8천만 링깃 할당
  •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위해 주정부 기술개발센터에 5천만 링깃 할당
•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사업 기회를 넓히고자 부미푸트라²⁾ 중소기업에 1억 링깃 할당
• 할랄(Halal)³⁾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500만 링깃을 할랄 개발협력에 할당
• 스타트업의 투자 및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 and investment)을 위해 최소 300억 링깃 할당
• 사회적 및 환경 친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최대 100억 링깃에 달하는 이슬람 채권 발행
• 판 보르네오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35억 링깃 할당
• 인지세⁴⁾ 부담을 줄이도록 규정 개정
•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번영세(prosperous tax) 도입 검토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세 면제
  • 단, 식음료 배달 및 물류 플랫폼은 제외
• 2022년부터 납세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s) 도입
  • 납세 번호를 도입하게 되면 세금 납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에 기여
• 2022년부터 정부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 지출 보고서(Tax Expenditure Statement) 발행 
  • 정부 재무데이터를 이용해 재정보고서를 제공하면 예산집행 등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1)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 용이성을 위해 사업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
2) 부미푸트라(Bumiputra)는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과 원주민을 포함한 집단을 의미
3) 이슬람법에서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주로 이슬람법상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칭 
4) 주식 취득, 계약 등 포괄적인 분야에 부과되는 인지세

https://www.mof.gov.my/portal/en/news/press-citations/budget-2022-highli...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1/10/02/budget-2022...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