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상승률과 소득상승률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중‧저소득층의 주택구입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택매매가격이 높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2019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의 예상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19.1배에 달합니다. 한편,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의 평균 무주택기간은 14.7년이며 그중 70.9%가 자가보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시장이 발달한 미국은 선납급(downpayment) 보조와 소득공제 등을, 영국은 주택 구매 지원(Help to Buy) 정책을 통해 자산축적에서 주택구입까지 다양한 지원을, 호주는 지분공유형 자가소유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체계화방향(정책리포트 342호)」 보고서에서 “자가소유는 재산의 형성 및 유동화를 이용한 자산기반복지를 확대할 수 있고, 주거안정성 및 사회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부담가능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부담가능한 자가소유도 정책목표로 설정‧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자료 :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체계화방향, 정책리포트 342호, 2022
• 출처 :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