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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해제지역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마련할 필요”

등록일: 
2021.12.23
조회수: 
95

“재개발 해제지역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마련할 필요”

재개발 해제지역은 해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과 주민불안입니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단 해제되면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 시설물, 소방, 치안 등 분야와 사안에 따라 여러 부서‧기관에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해제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활주변 위험요소로 ‘재난‧사고 대응곤란’을 23.3%로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으며, ‘범죄’ 22.7%, ‘붕괴’ 20.0%, ‘생활안전사고’(낙상, 추락 등) 11.3%, ‘화재’ 9.7%, ‘교통사고’ 9.0%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해제지역의 생활환경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 설치 확대’가 12.6%로 가장 필요하며, 이 밖에 ‘노후건물 보수 및 비용 지원’ 11.4%, ‘가로등 설치 확대’ 11.3%, ‘소방도로 확보’ 9.1%, ‘경찰순찰 강화’ 7.3%, ‘불법주차 단속’ 5.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절반가량은 아직 뚜렷한 대안 사업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제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 노후건축물, 취약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재개발 해제지역의 현황과 안전관리」 보고서에서 “해제지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치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안적인 정비사업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중간단계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