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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사업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

등록일: 
2022.06.17
조회수: 
1036
저자: 
윤서연, 정상혁, 이슬이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03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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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391.42 KB)

도시 가치 높이는 타운매니지먼트사업
​지역공감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서울시, 2016년 다동·무교동 시작으로 5개 타운매니지먼트사업 추진 중

급격한 개발을 통해 성장해 온 서울시는 더 나은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수요에 대응하여 좋은 장소와 세밀한 관리를 지향하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서 있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던 장소’들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장소’의 등장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 스스로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지역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건물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조성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2016년부터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되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관리·운영(Management)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다. 제도 운영 5년이 지난 지금은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 점검과 진단을 통해 향후 사업을 위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美·英·日, 지역문제 해결 위해 민간이 제안하고 공공이 수용해 제도로 발전

지역관리시스템으로 알려진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과 BID, 일본의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와 AM(Area Management) 등은 형태는 다양하나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구성원 스스로 유·무형의 지역가치를 높이는 전방위적 활동을 시작으로 국가 특성과 도시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민간이 지역관리의 필요성을 먼저 인지하고 지역구성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제도마련을 제안하고 공공이 받아들인 상향식 제도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및 자산가치 상승과 지역의 장소 경쟁력 유지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스스로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공공의 지원과 참여를 공식화하여 민간과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나갔다.

성공적 지역관리, 민간주체는 목표 명확화, 공공은 합리적 지원이 ‘열쇠’

30년 이상 시행착오를 거치며 제도화된 성공적 국외 지역관리시스템 사례들은 민간 참여주체들의 명확한 목표 의식과 효율적 사업 추진, 공공의 합리적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권자는 자산가치 상승, 상인은 소득 증가, 기업은 이미지 제고, 근로자 및 주민은 지역환경 개선 등’ 지역관리를 통해 지역 주체들이 기대하는 이익과 사업의 효과(Benefit)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목표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다.

공공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의 지역관리활동이 공공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지역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 왔다.

지역관리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원 확보방식은 국가와 도시의 제도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은 세밀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특별세를 일종의 조세형태로 납부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사업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BID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방식은 세제의 특별한 운용과 부담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실제 작동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영국과 일본은 지역관리조직이 중심자본과 부담금(또는 회비와 부담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원확보를 시작했다. 이후 BID와 같이 세제에 기반한 재원확보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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