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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슈큐레이터

서울이슈큐레이터 - 도시경영 연구 30년 “공무원 청렴도 측정 모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등록일: 
2022.08.29
조회수: 
334
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자료: 서울연구원 30년사 분야별 연구성과(2022년 10월 발간 예정)

도시경영은 서울연구원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서울시를 선도해 나간 분야입니다. 행정기획관리, 자치분권, 재정, 상생협력, 협치 등을 주제로 다루었는데, 서울시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행정기획관리 영역의 연구가 전체 452개 중 209개(46%)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선 1기 조순 시장은 인간도시, 시민도시를 도시 비전으로 표방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도시행정의 기반 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시의 연구는 과감한 정책과 법 개정 제언을 담고 있어, 이론연구 중심인 대학이나 거시정책을 제시하는 국가 연구기관과 구별되는 시도연구원만의 연구풍토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치의 필수 요소인 재정 독립과 관련해 서울시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 지방재정 진단, 부채관리 등의 연구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 출발한 민선 2기 고건 시장은 생활행정,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지향, 노련하게 시정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 연구는 대부분 선행연구조차 없는 혁신적인 주제여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체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청렴하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시정철학을 구현하고자 했고 청렴이 대표적인 연구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이어진 ‘측정모형개발 연구’ 시리즈는 서울시 청렴도 측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활성화 방안
·  연구보고서|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민선 3기 이명박 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도시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 본격적인 도시경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조직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한 연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시기 ‘서울시 행정개혁과 경영마인드 도입에 관한 연구’처럼 시정에 경영가치를 접목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행정의 주요 가치를 효율성과 생산성에 두는 연구주제도 많아졌습니다.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은 창의시정이라는 기치 아래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삼고 창의적인 상상력과 시민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당시의 도시경영 연구는 서울시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조직을 효율화해 도시정부의 품질을 향상하는 전략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서울시의회가 연구원의 중요한 연구파트너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하에 열린 시정을 주창한 민선 5기부터 6기(박원순 시장)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생과 협력에 관한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생관계에서 연구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최초 사례인 구정연구단 사업 관련해 연구단 설치와 조직 구성, 성과 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도시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역량을 높였던 과거의 연구성과를 발판삼아 민선 7·8기 이후(오세훈 시장)에는 미래 스마트정부 시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정부 역량 제고 방안 모색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을 어떻게 도시정부에 적용할 것인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며, 서울시민의 시정 참여 방식과 서울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방식 또한 새로운 IT 기술과 접목하여 디지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과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도시 서울의 가치 구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작과 함께 도시행정의 근간을 구축하고, 서울시정의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해온 도시경영 분야 연구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엔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전·환경 분야 30년 역사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획 시리즈 4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개원 30주년 기획 시리즈

① 도시사회 연구 30년 “IMF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② 산업‧경제연구 30년 “제조업 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 한가운데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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