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중앙정부 산사태 관리업무 개선 등
서울시 산사태 관리에 대내외 변화 반영 필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 기상이변 대응해 산사태 관리 강화해야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환경 변화와 집중호우, 극한 강수 등이 심화됨에 따라 산사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 지구 기후모델 및 지역 기후모델에 따르면 미래 한반도는 연평균 기온이 2~4도 이상 상승하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현재보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서도 수도권 극한 강수가 20%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이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사태 위험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사태 관리부서의 예방사업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산사태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인 접근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전점검과 설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제도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 중앙정부 산사태 관리업무 변화 반영해 업무개선이 필요한 시점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사면 위험등급을 마련하고 산사태 위험등급 평가를 수행하여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0여 년이 지난 최근 산림청, 행정안전부에서는 산사태 관리업무 강화를 위해 산사태 위험등급 평가표를 전면 개정하여, 서울시도 산사태위험도 평가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부터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사면 관리 코드를 부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확대하는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3종 시설물에 옹벽을 추가하고, 국도변 비탈면 상시계측관리를 확대함으로써 비탈면 및 옹벽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 산사태 관리 업무 개선사항을 서울시에 반영하여 서울시 산사태 관리 업무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며, 업무개선 시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 특성에 맞도록 산사태 위험등급 재평가하고 취약지역 관리 강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서울시는 119개 산지 및 공원을 대상으로 사면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사방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면전수조사 수행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반의 상태, 식생피복 등 사면 자체 내부적 변화와 사면 주변 개발행위에 따른 외부적 변화를 고려하여 사면 위험등급의 재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면전수조사 이후 10년이 지난 사면 중 예방사업 미실시 사면은 산사태 위험등급 재평가가 필요하고,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에 대해서는 서울형 사면 위험등급 평가를 시행하여 현 상황에 맞는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급경사지법에 따른 관리지역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특히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급경사지 등급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위험사면에 대한 정비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 안전조치 등을 지속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로, 주택, 자연사면 및 인공사면 등 다양한 유형의 산지경계부에 적합한 사면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설계, 시공, 검수, 시운전, 유지관리 및 운영 등 단계별 세부지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