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게 우선 배정하는 ‘TOD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중국 청두시)
등록일:
2023.06.02
조회수:
203
청두시는 중국 최초로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청년층에게 우선 배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시킬 계획. ‘TOD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TOD 보장성 임대주택은 현재 10여 건, 1만 9,000채가 건설 중이고 올해는 새로 5만 채가 건설에 들어감. TOD 보장성 임대주택은 지하철역 주변에 상업단지와 공원, 녹지 등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춰 청년층의 높은 요구 수준을 만족시킴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하는 중국 최초 TOD 보장성 임대주택
- 4월 12일 쓰촨(四川)성 청두시가 중국 최초로 건설하고 있는 TOD 보장성 임대주택(保障性租賃住房)에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가 일제히 보도
- 보장성 임대주택은 중국에서 10여 년 전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계약을 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영(國營)・시영(市營) 기업뿐 아니라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까지 끌어들여 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사업을 벌임
- 2017~2020년 중국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초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지시하면서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규모가 대규모로 확대되었음
- 2021년 6월에는 중앙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보장성 임대주택과 제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장성 임대주택 중앙예산 내 투자 특별항목 관리판법(保障性租賃住房中央預算内投資專項管理暫行辦法)’을 발표
- ‘관리판법’은 보장성 임대주택의 영역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집단건설용지를 이용해서 건설한 주택, ▶산업단지 부지를 이용해서 건설한 주택, ▶신규 공급된 국유 건설용지를 이용한 주택,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유휴 토지를 이용해서 건설한 주택, ▶기존 유휴 주택을 이용해서 건설한 주택, ▶기타 형식의 주택 등으로 규정
- TOD는 토지이용 및 주택건설과 교통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및 주택건설과 보행친화적인 교통체계의 환경을 유도하는 도시개발 방식
- TOD는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여 승용차 중심의 통행패턴을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위주의 통행패턴으로 변화시키는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1993년에 미국 건축가인 피터 캘솝이 자신의 저서 《더 넥스트 아메리칸 메트로폴리스(The Next American Metropolis)》에서 처음으로 제안
- 3월 22일 청두시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건설에 들어가는 30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 중 5만 채를 TOD프로젝트에 따라 건설한다고 발표
- TOD프로젝트는 청두시 정부가 중국에서 최초로 건설하는 보장성 임대주택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10여 건의 TOD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만 9,000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음
[그림] 한창 건설 중인 청두시의 TOD 보장성 임대주택 단지 (출처: 청두지하철 SNS)
- TOD프로젝트는 청두시 정부가 중국에서 최초로 건설하는 보장성 임대주택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10여 건의 TOD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만 9,000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음
- 보장성 임대주택은 중국에서 10여 년 전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계약을 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영(國營)・시영(市營) 기업뿐 아니라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까지 끌어들여 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사업을 벌임
TOD 보장성 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 우선 배정
- 현재 청두시의 TOD 보장성 임대주택은 시영인 청두철도그룹이 주도하여 진행 중인 종합 부동산 프로젝트
- 청두철도그룹은 TOD 보장성 임대주택을 지하철 3호선 연장 구간과 새로 건설하는 7호선, 10호선 등 지하철 노선의 지하철역 일대에 건설하여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청년층에게 공급할 예정
- 모든 TOD 보장성 임대주택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이는 300m, 멀게는 700m 이내에 건설하여 ‘집을 나서서 걸어가면 곧 지하철역’이라는 TOD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 지하철역과 임대주택 사이에는 쇼핑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상업단지를 조성하고, 임대주택 외곽에는 공원이나 녹지를 마련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완비
- 청두시가 TOD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실질적인 목적은 거주 조건에서 기대치가 높은 청년층을 만족시키기 위함
- 중국에서는 보장성 임대주택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주목적이었기에, 역세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건설되어 교통이 불편했음. 그래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이 불만을 느끼고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했음
- 청두시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해서 TOD 보장성 임대주택을 따로 건설하여 청두시 출신 청년층과 외지에서 유입한 젊은 인재에게 우선 배정
- 청두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결혼율을 높이면, 1.3명으로 아시아 중진국 중 최저 수준인 중국의 출산율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청두철도그룹은 TOD 보장성 임대주택을 지하철 3호선 연장 구간과 새로 건설하는 7호선, 10호선 등 지하철 노선의 지하철역 일대에 건설하여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청년층에게 공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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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