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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등록일: 
2024.05.14
조회수: 
877
저자: 
변금선, 박민진, 배정희, 신인철, 호수지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7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3-P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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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의 정책 집행·평가 참여기회 늘리고 취약청년 정책참여 문턱 낮춰 효능감 높여야 

청년 참여정책,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 동력으로 기능하는지 진단 필요

청년참여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 과정에서도 청년 참여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태동과 발전 역시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 제정, 시행된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의 참여를 청년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여는 청년의 사회통합, 청년의 취약성 완화, 사회적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전략이다(OECD, 2021). 영미권, 유럽의 국제기구(EU, UN)와 주요 도시(미국 뉴욕, 캐나다 퀘벡, 영국 런던 등)에서는 청년의 다양한 문제와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단계, 방식, 취약청년 특성을 고려한 청년 참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OECD, 2018). 현행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이 다양한 청년, 특히 이행기 불리함이 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서울시정과 정책과정 전반(기획, 집행, 평가, 환류)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적 청년 참여정책을 운영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제기구와 북미, 유럽 대도시 등 청년 참여정책을 발굴하여 서울 청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성과의 정성적 진단 위해 전문가조사, 청년 FGI 등 진행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청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청년정책 참여사례를 발굴하여 서울 청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의 추진 경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청년 참여정책 진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참여정책의 원칙, 참여단계와 유형별 중요도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진단기준(포괄성, 다양성, 실효성, 지속가능성)과 지표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포괄성은 청년참여가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성은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참여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효성은 청년의 참여가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를 통해 효능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속가능성은 청년의 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8개 청년 참여정책(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서울미래인재,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정책 콘테스트, 미래서울전략회의,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창구)을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개별 참여정책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진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년 참여정책 참여 청년과 미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여, 청년 참여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청년 참여정책, 제안단계 머물며 자문에 집중…집행·평가단계 확대와 협업 필요

전문가 조사 결과, 청년 참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단계는 제안과 평가단계였으나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은 대부분 제안 단계에 머물고 있었으며, 중요한 참여유형은 협업과 정보였는데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은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였다. 한편 참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효성이었으나,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의 실효성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의 범위를 결정, 집행, 평가단계로 확장하고, 협업 등 다양한 참여유형을 적용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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