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원으로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싱가포르)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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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신년사에서 2023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싱가포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해 온 싱가포르는 앞으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들과 협력하여 모든 국민의 주거와 경쟁력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
2023년 회고
- 2023년은 힘든 한 해였으나, 싱가포르는 종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 덕분에 사회적 결속을 잘 유지했음
-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분열되고 약화되고 있음
- 어려운 문제가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익 집단이 서로 경쟁하고, 지도자들이 국가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남
- 미중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격 등 불안한 국제환경 지속
- 반면 싱가포르는 국익과 사회적 결속을 옹호하면서 가자지구 구호활동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아낌없이 기여
- 싱가포르는 수십 년 동안 인종적, 종교적 조화를 구축해 왔으며, 잠재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서로의 견해에 관한 관용과 존중을 바탕으로 접근할 것. 이는 이콴유가 옹호한 비전과 일치하며, 모든 싱가포르인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분열되고 약화되고 있음
- 의료 최전선에 있는 이들과 공동의 노력 덕분에 2023년 싱가포르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성공적으로 배웠음
- 싱가포르의 거리와 동네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새로 문을 연 새공원 버드 파라다이스(Bird Paradise)는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음
- 2023년 싱가포르는 불황을 피하면서 1.2%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가계는 여전히 생활비 상승 압박을 느끼고 있음.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 중
2024년 전망, 2024년 이후 정부의 계획과 목표
- 외부 환경 리스크
-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
- 남중국해의 경쟁 영유권 주장과 양안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이는 싱가포르에 대한 신뢰와 성장에 잠재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기온과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하며, 경제를 순 제로 탄소 배출로 전환해야 함.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
-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
- 기회요인 극대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 향상 및 재교육, 이를 통한 국민의 역량 향상으로 모든 국민의 취업 및 경쟁력 제고 예정
-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큰 가능성을 제시
-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변화시키고, 노사정 파트너와 협력하여 모든 싱가포르인이 기술을 향상하고 재교육하도록 지원하여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경력을 쌓고 취업 및 경쟁력을 유지하게 할 것
- 재정 분야의 변화
- 2024년부터 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GST) 세율이 9%로 인상, 이로 인한 추가 세입은 인구 노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용 지출 부담에 활용 예정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예정
-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목적과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지원 예정
- 공공주택: 싱가포르인을 위한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주택을 계속 건설
- 인프라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령인구를 돌보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와 사회안전망 강화 예정
- 의료시스템 혁신: 헬씨어 SG(Healthier SG), 에이지 웰 SG(Age Well SG)를 통한 의료시스템 혁신 추진 중
- 2025년까지 노인 80%는 에이지 웰 SG 프로그램에 따라 집 근처에서 노인활동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총리 리더십 교체 소식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 지지 및 협력을 촉구
- 로렌스 웡(Lawrence Wong) 부총리가 총리직을 물려받을 예정
- 싱가포르 국민이 함께 로렌스와 그의 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여 활기차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경쟁적이며 회복력 있고 단결된 국가를 건설할 것을 촉구
[그림] 싱가포르의 에이지 웰 SG 프로그램에 따라 확산될 ‘활기찬 노년 센터(active ageing centre)’(출처: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politics/in-full-pm-lee-hsien-loo...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forward-sg-report-unveils-social-...
이 지 은 통신원,jieun04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