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심층 진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휴먼타운과 경관협정 사례를 ‘시-구 간 역할구도’, ‘자치구의 계획여건’, ‘주민참여 및 사후관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수립하고 자치구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인 구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또한 마을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데 있어 자치구는 계획 권한과 인력, 예산 등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서울시가 주도하고 자치구가 단순한 사업시행만을 담당하면서, 계획의 단절과 중복 등 비효율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자치구의 역할을 서울시의 협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자치구의 계획 권한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Links
[1] http://www.sd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di.re.kr%2Fnode%2F53818&t=%EC%A3%BC%EB%AF%BC%EC%B0%B8%EC%97%AC%ED%98%95%20%EB%A7%88%EC%9D%84%EB%8B%A8%EC%9C%84%EA%B3%84%ED%9A%8D%EC%97%90%EC%84%9C%20%EC%9E%90%EC%B9%98%EA%B5%AC%EC%9D%98%20%EC%97%AD%ED%95%A0%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di.re.kr%2Fnode%2F53818&text=%EC%A3%BC%EB%AF%BC%EC%B0%B8%EC%97%AC%ED%98%95%20%EB%A7%88%EC%9D%84%EB%8B%A8%EC%9C%84%EA%B3%84%ED%9A%8D%EC%97%90%EC%84%9C%20%EC%9E%90%EC%B9%98%EA%B5%AC%EC%9D%98%20%EC%97%AD%ED%95%A0%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
[4] http://www.sdi.re.kr/taxonomy/term/21207
[5] http://www.sdi.re.kr/si_download/53818/15845
[6] http://www.sdi.re.kr/taxonomy/term/16613
[7] http://www.sdi.re.kr/taxonomy/term/18737
[8] http://www.sdi.re.kr/taxonomy/term/18738
[9] http://www.sdi.re.kr/studies_on/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