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정하고 확산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사회·경제 기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경제대책을 시행
기존 조치 | 코로나19 관련 특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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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응기간(2020. 4. 1 ~ 6. 3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대응기간 중에는 전국에서 아래의 특례 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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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자 |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사업자 (모든 업종) |
생산지표요건: 3개월 10% 이상 저하 | 생산지표요건을 완화 (1개월 5% 이상 저하) |
피보험자가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의 휴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율: 2/3(중소기업), 1/2(대기업) | 지원율: 4/5(중소기업), 2/3(대기업) (해고 등을 하지 않으면 9/10(중소기업), 3/4(대기업)) |
계획서는 사전 제출 | 계획서 사후 제출 인정 (1. 24 ~ 6. 30) |
지급한도 일수: 1년 100일, 3년 150일 | 좌동(左同) + 위의 긴급대응기간 |
단시간 일시 휴업만 | 단시간 휴업 요건을 완화 |
휴업 규모 요건: 1/20(중소기업), 1/15(대기업) | 휴업 규모 요건 완화: 1/40(중소기업), 1/30(대기업) |
https://corona.go.jp/ [4]
https://www.news24.jp/archives/corona_map/index2.html [5]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622473.pdf [6]
https://www.meti.go.jp/covid-19/pdf/pamphlet.pdf [7]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aisaku_honbu.html [8]
https://www.city.osaka.lg.jp/contents/wdu010/covid19/ [9]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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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s://corona.go.jp/
[5] https://www.news24.jp/archives/corona_map/index2.html
[6]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622473.pdf
[7] https://www.meti.go.jp/covid-19/pdf/pamphlet.pdf
[8]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aisaku_honb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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