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주거규제를 시행. 관광객 대상 단기임대를 사전허가제로 변경하고, 휠체어 사용자 및 그 외 사회적・의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원활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개편
1) 공용계단으로 연결된 창고 및 다락방 제외 면적. 복층 및 3층 이상 단독주택에는 별도 규정 적용
2) 네덜란드 전국에 있는 300만 호의 임대주택 중 약 75%가 주택협동조합 소유이며, 이 중 최소 80%는 연소득 39,055유로 미만인 세입자에게 737.14유로 이하의 월세로 임대하여야 함. 나머지 20% 중 10%는 중산층 세입자에게 임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득자에게 임대되거나 매매 거래됨
3) 2020년 기준 연소득이 39,055~43,574유로인 계층. 매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갱신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거보조금 지급
4) 암스테르담 운하 구역을 제외한 토지의 70% 이상이 市 소유이며, 부동산 개발의 경우 장기임대 형태로 시청에 비용을 지불
5) 토지 임대료 인하를 조건으로 도입된 2017년 개정안에서 월세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의 비율이 기존 30:70에서 80(40+40):20으로 대폭 조정됨
6) 기존에는 여타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등록 시점이 빠른 지원자부터 대기 순번에 따라 분배
https://www.amsterdam.nl/wonen-leefomgeving/wonen/wijziging-hvv-2021/ [4]
https://www.government.nl/topics/housing/rented-housing [5]
https://www.nul20.nl/dossiers/laurens-ivens-dit-echt-trendbreuk [6]
https://www.parool.nl/cs-b3c9df09 [7]
https://www.parool.nl/cs-bd3719b9 [8]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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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s://www.amsterdam.nl/wonen-leefomgeving/wonen/wijziging-hvv-2021/
[5] https://www.government.nl/topics/housing/rented-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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