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근로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충되는 이해 조정과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노동체계의 구축이 필요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근로현황과 주요 정책이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트타임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럽에 비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한국 13.5%, 일본 20.6%, 영국 24.6%, 네덜란드 37.2%)
파트타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60만원)은 정규직근로자(237만원)의 1/4(2011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각국 정부는 파트타임근로활성화와 함께 파트타임근로자 보호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
정책적 결론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 중 파트타임근로자 비율이 낮으므로 파트타임근로활성화가 필요
파트타임근로자, 근로빈곤층 가구주 및 청년층 파트타임근로자의 보호가 중요
파트타임근로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제법안’의 개편 필요
최근 파트타임근로자의 급증은 파트타임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정규직 풀타임근로자의 파트타임 전환 및 정규직 풀타임근로자로의 재전환 보장 필요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은 상당 부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연계되어 있음
파트타임근로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충되는 이해 조정과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과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노동체계의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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