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자녀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활성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정양육수당 제공, 보육비용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
배경
스웨덴은 출산율(2010년 1.94명)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9년 70.2%) 제고에 성공한 나라
스웨덴 성공의 특징은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들 정책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
시사점
스웨덴은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됨.
우리나라도 자녀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동시에 용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함.
자녀출산 후 1~2년은 부모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활성화
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통한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이 가능하도록 가정양육수당 제공
보육의 접근성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되, 보육비용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이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 정책의 수준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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