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는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동제한령에 따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정·보완해 시행. 이 조치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였다는 평가

배경

•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동제한 명령(MCO) 조치에 따라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수정·보완해 시행

주요 내용

• 노숙자를 위한 임시보호소 설치
  • 쿠알라룸푸르市(DBKL)는 500여 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임시보호소 마련
  • 잘란 파항(Jalan Pahang)과 안중 싱아(Anjung Singgah)에 위치한 노숙자 보호소와 총 4곳의 시의회 복지관과 다용도 공간을 임시 보호소로 지정
  • 임시보호소 이용 전 모든 노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 실시
  • 임시보호소는 크게 세 개로 구분
    •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없는 자, 신체적 질환이 있는 자, 정신적 질환 또는 마약중독자에 따라 보호소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개인용 텐트 설치
• 무료급식소에 새로운 규정 적용
  • 이동제한 명령 기간 동안 사회복지부(JKM)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음식 배급을 지원
  • 음식을 배급하는 비영리단체는 하루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사회복지부 또는 지역 사회복지사무소에 음식을 전달
  • 비영리단체는 조리식품 또는 건조식품만 배급 가능
  • 음식은 자원봉사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
    • 무료급식은 1일 6회(아침, 점심, 저녁, 오전 간식, 티타임, 야참) 제공
  • 이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는 이동제한령 준수가 목적
• 교통 약자에게 교통편 지원
  • 쿠알라룸푸르 지역 내 11곳의 주민대표위원회에 승합차 지원
  • 교통 약자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고 위급상황 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대표위원회에서 운전자 지정 및 예약 관리
  •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추가로 승합차를 지원하며, 쿠알라룸푸르 지역 내 77개 지역에 도입하겠다고 발표

정책 평가

• 코로나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접촉이 중요시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강화
  • 기존 운영방식을 수정·보완해 노숙자와 교통 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그림 1]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제공된 텐트 / [그림 2] 주민대표위원회에 지원하는 승합차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0/04/03/soup-kitchens-adapt-to... [4]
https://www.asiaone.com/malaysia/more-shelters-homeless-while-mco-remain... [5]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0/04/07/cubicles-installed-at... [6]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7]